북한은 이미 1998년 광명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인공위성이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방송하며 지구궤도를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 광명성 1호가 지구궤도 진입에 실패했다고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동해에서 발사했으나 이도 발사되자마자 북한 동해안에 동체가 부러지면서 추락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굳이 북한의 과학기술 성과를 깎아내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우주 강국들은 인공위성을 휴대전화, 전화 등을 위한 통신위성, 우주와 지구의 과학기술 연구를 위한 과학 위성, 군사적 목적의 군사위성, 기후 위성 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가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정상적인 위성 발사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한 발을 발사하는 데만 1억 달러가 드는 이른바 인공위성인 '광명성 1호'에 소형 녹음기를 올려놓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만 반복하여 방송하게 했습니다. 노래 하나를 우주에 틀어놓기 위해 위성을 발사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번에는 광명성 2호 로켓에 위성인 은하 2호를 올려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위성 은하 2호에 무엇이 올려지었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기술 위성이나 기후 위성, 통신 위성을 올려놓을 리는 만무하고 고도의 광학기술이 필요한 군사위성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노래 즉 '김정일 장군의 노래' 같은 내용을 방송하는 북한 유일의 위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북한이 왜 이런 값은 비싸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인공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목적을 가진 인공위성을 발사할 능력도 없고 투명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발사하려는 의도 자체가 의심을 받을 만합니다. 여기에 위성 발사에 실패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 나라들에 떨어져 피해를 줄까 하는 우려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2006년 10월에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와 주변 나라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북한의 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를 전후해 발사될 것으로 보이는 이 시험발사는 북한 핵과 더불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동북아와 세계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이 지역에서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입니다.
또한, 세계의 관심은 북한이 왜 이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는지에 쏠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오바마 정부가 탄생한 지도 얼마 되는 않는 이 시점에서 북한은 왜 미사일 혹은 위성을 발사할까? 그것은 우선 북한 내부 문제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최대 과제는 내부 결속을 통한 체제 유지였습니다. 핵과 미사일은 김정일 체제 결속에 '만능통치약'입니다.
북한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상 실력으로 경제나 과학기술강국을 만들기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대신 북한이 주민들에게 핵무기와 인공위성을 가진 나라가 열 손가락에 불과하다고 선전한다면 외부 정부에 차단된 주민들은 '강성대국'이라는 환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간에 발사 성공으로 북한 지도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중병으로 최대한 흔들렸던 주민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효과일 것입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과 세계의 경제 위기 문제, 이라크 및 중동문제,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몰입하면서 북한 문제를 뒷순위에 놓고 있는 데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직접 날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효과를 내면서 평화적인 목적을 주장할 수 있는 인공위성은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고 미국을 미북 양자회담으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과학위성, 통신위성, 군사위성들을 발사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능력이 없으니 '협상과 협박'용의 다목적 위성을 발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강성대국은 핵과 미사일로가 아니라 '이밥과 고깃국, 그리고 따뜻한 집'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깨닫고 인민들도 그러한 나라에서 살게 될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