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환 칼럼] 핵폭탄이 굶주림 해결하나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5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는 미국인 여기자 석방문제와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개선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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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클린턴 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구두 친서를 전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기브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가져가지 않았으며 개인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기간에 김정일 위원장에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 경우 추가적인 국제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6일 미국 ABC 텔레비전 방송이 전한 내용입니다. 북한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문을 김정일 위원장의 탁월한 영도로 미국이 북한에 굴복한 것으로 선전에 이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말이 옳은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핵폭탄을 제거하라고 계속하여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며 핵이 있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북한 인민들이 더 굶주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가져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이 있어야 국가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도 핵이 없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도 다 거짓입니다. 미국이 아무것도 '먹을 알'이 없으면서 수천수만의 희생자만 날 수 있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구나 북과 군사분계선을 맞대고 있는 남한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 10위의 수출대국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남한 주민 그 누구도 전쟁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은 수 만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수천 개의 핵폭탄을 가진 세계 초대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하였습니다. 이는 핵무기가 인민을 먹여 살리지도 국가의 붕괴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주입니다. 소련도 결국은 경제가 망하면서 붕괴하였습니다.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아세아국장은 지난 8일 올해 추수 전까지 600만 명의 북한 인민들이 굶주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을 포기하면 남한과 미국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대대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등 따뜻하게 하고 배가 부르도록 하는 정치를 하는데 왜 망하겠습니까? 북한 지도부는 이제라도 핵을 포기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 체제를 개혁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