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아동 노예의 삶에 국제적 조명을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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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이라고 부르는 그루빠가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 경제 대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책임 관료들의 모임입니다. 18일부터 이틀간 독일에서 G20 국가 노동부 장관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불평등에 저항해 투쟁하는 것이 선진 20개 국가 정상회의의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G20 국가의 노동 부문 장관들의 회의는 전세계를 다 포괄하는 생산적이고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와 정책들을 연구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형 직업을 구상하고, 여성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민자나 망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통합시키며, 지속가능한 국제 공급구조를 원조하는 것이 회의의 주요 주제라고 독일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지구상 20개 강대국 정부의 노동문제 핵심 관료들이 모인 회의를 계기로, 관련 인권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노동착취와 현대판 노예제도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였습니다. ‘인권감시단’이라는 뜻의 휴먼라이츠워치라는 국제 인권단체는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제적 산업의 공급 사슬 구조 속에서 인권보호를 약속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를 아울러서 현재 수백만 명의 아동과 성인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모욕적이고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선진 20개 국가의 노동부장관 회의는 자국의 기업들이 인권에 대해 충분한 배려를 하도록 의무적인 규율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 산업 공급 사슬의 구조 속에서 의류산업이나 탄광의 위험한 아동노동 및 건설노동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위반 등이 심각한 인권유린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국제 산업의 공급사슬이라고 하면 상품의 재료 채취에서부터 생산 과정 그리고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까지의 산업 생산의 연결과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나 아동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동착취가 발생하는 현실을 우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착취 문제를 본다면 북한의 노동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유럽이나 중동지역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심각한 노동착취 현실이 국제적인 문제가 된 지는 2, 3년이 지났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지역 국가에 나와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은 유럽 내에서 심각하게 높아졌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럽의 관련 정부들과 국제 시민단체들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동환경문제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당국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40여개 국가에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외화를 당국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국제적 우려가 높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한 내 아동의 노동착취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열릴 유엔의 인권이사회 기간에 아동권리위원회의 북한 아동 인권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북한 아동들의 일상적인 노동착취 상황이 올 가을 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토론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한 북한전문 언론매체들은 지난 주부터 북한에서 모내기 전투가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5월인데도 예년에 비해 날씨가 더 따뜻해져 모내기 전투를 열흘 정도 앞당겨 실시한다고 합니다. 모내기 전투를 하면 중학교 4학년 이상의 아동들부터 모두 농장에 동원돼 한달간 숙식을 하며 중노동에 시달려야 하지요. 지난 2월 초에 저와 함께 제네바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17세 탈북민 아동의 증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 학생 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도 모내기 전투에 동원됐고 30일간 하루도 쉬지 않고 맨발로 논에 들어가 모내기를 했답니다. 밥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2시간 가량 모를 심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숙소로 들어가면 밥먹는 것도 잊고 기절하듯 잠이 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노력동원은 사회주의 혁명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라는 선전으로 인건비도 없이 강제로 동원되는 것이고 전국민이 노예 노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엔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보면, 당사국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인건비와 보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제공하도록 노동조건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이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입니다만 어린이들의 무료 노동력을 농촌지원 전투 시기뿐만 아니라 일년 내내 일상적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국제규약 당사국의 의무 위반입니다.

최근 유엔과 국제 시민단체는 2018년까지 유엔 국제노동기구에 50개 국가를 가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 세계적인 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기회에 북한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 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 땅에서는 허다한 노예의 삶을 세계가 조명하기 시작했고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당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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