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핵무장은 인권상황 악화 지름길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6.01.08

조선중앙 텔레비죤이 지난 6일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실험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정밀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한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번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남한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한 반대를 표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당연한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핵확산을 막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변함없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월 셋째 주에 하원의 ‘2015 북한제재이행법안’을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당국이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핵 확산과 불법 활동, 인권 유린과 연관된 자금을 차단하고 동결하는 조치를 담은 새로운 제재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미국 하원 의원들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도 비공개 긴급회의를 가지고 빠르면 이달 안에 이전의 대북제재보다 강도가 더 세고 제재범위도 더 넓은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지역 및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일 뿐 아니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이 국제사회를 위협하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주민들의 생명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2억∼3억 달러 규모였던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은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을 전후로 5천만 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2010년에는 다시 2천5백만 달러로 그 절반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1억 달러를 넘어서기는 했으나, 다시 2013년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4년은 2천만 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식량프로그램 측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인도주의 식량을 제공하려는 국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량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도 북한당국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의 하나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북-중 관계가 다소 개선될 조짐이 있었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북한당국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완전히 등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북한의 핵개발에는 강한 거부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롯해 중국의 직접적인 대북 경제 지원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무역량의 중국 의존도는 90프로나 됩니다. 특히 거의 모든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장마당에 의존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당국의 경제제재는 북한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당국은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대외적 긴장과 위협을 선전선동하고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즉 외부의 적에 대항해 내부적으로 더욱 단결해야 한다는 구호로 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더욱 강하게 통제할 것입니다. 북한의 내부소식통을 통해 들려오는 주민들의 우려도 이와 같습니다. 당국이 비사회주의 풍을 차단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옥죌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2016년도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인민의 생활향상을 들었고 제7차 당대회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핵실험의 후과로 일반 북한주민들이 받을 고통을 살펴보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인민생활향상’과 핵무장은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핵개발을 고집하다가는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김정은식 경기부양이나 북-중 관계의 복원,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발전할 기회도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최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민생활의 향상을 꼽았다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준수하고 비핵화의 길을 가는 것만이 그 해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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