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핵무장이 보여주는 당국의 인명경시 풍조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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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국제적인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과거 5차례의 실험보다 규모가 훨씬 커서 뒤이어 발생하는 후과에 대한 걱정도 많습니다. 남한의 기상청은 핵실험으로 발생한 인공지진이 지진의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인 리히터로 5.04 규모라고 밝혔고 미국 지질조사국과 중국 지질관측 기관은 리히터 6.3 규모라고 발표했습니다. 핵 과학자들은 인공지진의 규모로 봤을 때 6차 핵실험의 폭발력을 108킬로톤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지난 해 9월 초에 있었던 5차 핵실험이 10킬로톤의 폭발력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위력입니다.

핵실험이 있었던 풍계리에서 70-8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중국의 창바이 조선족 자치현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지진의 여파가 전해졌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멀리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요녕성 단동 지역에서도 지진파가 전달됐다고 중국시민들이 알려왔습니다. 북한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를 대상으로 군사적 위협과 긴장을 고조시킨 것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안보문제도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핵실험 피해의 여파가 전달되지나 않을까하는 염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규모와 폭발력이 최대 규모이므로 산사태나 방사능 유출 등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핵실험 이후 북한당국이 취한 처사로 당국의 인간 존엄성 존중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려합니다.

지난 7일 홍콩의 영어신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환경부의 방사능 수치 측정결과를 소개하며 핵실험 전보다 핵실험 이후에 지린성 창바이 즉 장백 조선족자치현의 방사능 수치가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고 보도했습니다. 7일까지 더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또 미국의 북한연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38노스’는 폭발력이 지난해 핵실험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점을 들며 훨씬 넓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7일 남한의 정보당국도 유사한 정보를 내놓았습니다.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4개의 갱도 중 2차 실험부터 지난 6차 핵실험을 진행한 갱도 주변에 차량과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남한 정보당국은 핵실험 이후 발생한 산사태를 수습하고 갱도를 복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당국은 이들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남한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함경북도 주민들도 방사능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해 붕괴된 갱도를 복구하기 위해 실험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100여 명의 사람들을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높은 핵실험장에 투입했습니다. 이런 행태 자체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얼마나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단지 북한당국과 평양 중심의 왕국이 잘 돌아가도록 투입되는 의식없는 기계부품으로 주민들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이런 풍조는 북한당국이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함경북도 수해복구 작업을 위해서 김정은의 특별지시로 돌격대와 군인 등 10만 여 명을 피해지역으로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임무는 수해로 파손된 살림집 복구와 도로 재포장 작업을 한정된 기간 안에 진행하는 것이었지 수해로 인한 사망자 시신 수습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00여 명에 달한다는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의 시신은 수습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자 동원된 군인들은 다 떠나 버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5년 말경에 양강도 지역에서 삼지연선 철길공사 현장에서 북부철길돌격대원 13명이 흙속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망사고에도 북한당국은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나 책임추궁은 없고 후속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내부소식통들의 일관된 전언입니다. 이 외에도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당국이 보여주는 인간존중의 수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가지 사안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당국의 핵무기를 위시한 안보위협을 억제할 목적으로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은 각종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대상은 김정은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북한주민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안위는 북한당국에게는 중요한 가치 비중이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핵무기를 손에 쥔 당국의 질주는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당국의 핵무장은 주민들을 지키는 무력이 아니라 김정은의 체제와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주민들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무기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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