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민주주의는 인권과 평화의 핵심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7-09-15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유엔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의미로 매년 9월 15일을 '세계 민주주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도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말에서 유래된 '데모크라시' 즉 ‘민주주의’라는 말의 어원을 분석하면 '민중의 힘' 또는 ‘민중의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민주주의는 일반 인민들이 회의를 통해서 정책과 법률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민중의 권력으로 운영되는 국가 제도를 말합니다. 북한도 공식 국가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주화된 국가들에서 인식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을 짚어보고 '인민의 민주주의'를 펼친다는 북한에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제사회, 국가 정부기관들, 시민사회, 개별 주민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상이 현실에서 구현되고 그 결과 모든 사회성원이 민주주의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와 보편적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선거제도가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유엔 기구들은 설명합니다. 즉 민주주의는 인권의 보호와 효과적인 인권실현을 위한 환경들을 제공하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잘 수호하자는 목적으로 1997년에 채택한 '보편적 민주주의 선언'이 있는데요. 이 선언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가 잘 담겨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성원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을 잘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의 인권과 존업성을 존중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이룩할 수 있고 공동체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며,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고 국가적 평화를 도모하면서 국제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결과가 만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유엔이 2017년 민주주의의 날 주제로 '민주주의와 분쟁 예방'을 꼽은 것도 민주주의와 개별국가와 세계의 평화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의원연맹은 민주주의의 정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원칙 7가지를 소개 했는데요. 인권, 법치, 표현의 자유, 남녀간의 평등, 정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강한 의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 그리고 활발한 시민사회입니다. 이 7가지의 원칙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 때라야 민주주의 국가가 이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7가지 핵심원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권의 현실입니다. 2014년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당국이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전국가 영역에서 다 해당될 정도로 광범위하고 잔혹한 인권범죄인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는 북한당국이 운영하는 6개의 정치범 관리소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기본적인 인권이나 자유의 개념을 남한으로 와서 처음 들어본다고 하나같이 말합니다. 법치는 어떤가요. 각종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법질서나 법 존중 의식이 정비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표현의 자유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면 큰 일납니다. 텔레비젼 통로도 모두 당국에 통제되고 노동신문에서 말하는 내용만을 지역신문에서 인용해서 발행할 수 있지요. 이런 방식으로 정보는 중앙당에서 독점해 주민들에게는 왜곡된 거짓 소식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 북한 밖에 없습니다. 남녀간 평등의식이 존재하지 않고 여성으로서 폭행당하고 차별받는 이야기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의회는 제대로 주민을 대변하고 있나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인민들을 대표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역할을 할 수도 없는 기구입니다. 단지 김정은과 당국이 정한 정책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역할 밖에 못하지요. 북한에서 진행하는 선거는 공정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대의원선거에서도 후보자 한 명에서 찬성투표밖에 할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입니다. 북한에서는 진정한 시민사회와 민간차원의 사회정치 활동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세 명 이상 모여서 토론하거나 학습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것은 반체제 활동으로 간주돼 본인과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이것이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입니다.

안토니오 쿠데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2017년 세계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한 성명서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민주적 제도를 파괴하거나 시민사회를 억누르고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는 권위주의적 지배는 극단적인 이념과 테러 활동이 범람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듭니다.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강화하고 여성의 능력을 확대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야말로 인권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세계의 안정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