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한당국의 거짓말이 실제로 이뤄지는 날이 와야한다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7-11-03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11월 8일경에 유엔인권이사회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여성들의 상황과 인권에 대해서 점검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인권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인데요. 이번에는 북한여성의 인권상황을 검토할 주기가 돌아온 겁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검토에 앞서서 당국이 북한여성의 인권실태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당국은 주민들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국제 외교무대에서는 북한의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황을 지어내 국제무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9월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인권 상황을 검토할 때, 북한당국은 학교 교육과정 중 3주간의 현장학습만 허락하고 그 이상 학생들의 노력동원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농번기 한달간 학생들을 농촌지원전투에 내몰고 거의 매일 도로개보수나 거리닦기에 노력동원하는 북한 현실이 아동 인권유린이라는 것을 당국이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동노동력 착취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는 당국이 거짓으로 보고한다는 말입니다.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당국이 국제사회에 뭘 감추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국이 감추는 사실들은 원래 북한주민들에게는 응당히 차려져야하는 권리라는 사실을 청취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엔의 기구 중에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북한의 여성인권 상황을 5년마다 점검을 합니다. 다음주 8일에 점검이 진행될 예정인데, 점검을 위해서 북한당국이 지난 6월에 위원회에 제출한 사전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당국은 어떤 주장을 하고 북한에서 살던 분들이 말하는 북한의 현실은 어떤지 비교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수준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인권인식을 향상시킬 목적의 교육을 잘 진행한다고 당국은 보고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형식으로 유엔 인권관련 협약에 대해서 대중적인 선전 홍보활동을 진행해서 인민위원회가 아동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증진시킬데 대한 계획에 협약의 내용들을 잘 반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출판물과 소책자들도 많이 발행해서 북한사회에 더 널리 퍼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여성 검토에 협조할 요량으로 지난해까지 북한에서 살던 여성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여성들 중 인민반장을 했던 분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여맹에서든 인민반장들의 모임에서든 종이 한 장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인민반 주민들에게도 종이 한장 나눠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당국이 대대적으로 배포했다는 인권에 대해 설명한 책자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인권교육과 선전활동을 했다는데 북한주민이었던 분들 누구도 '인권'이라는 말이나 '사회복지'라는 말, 또는 '장애인 복지’나 ‘노인 복지' 같은 용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이 길거리나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심각하게는 성폭력을 당해도 보안원에게 고발하지도 못하고 보안성이 개입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인권유린이자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수치스러운 일로만 치부해 신고하지 못 합니다. 즉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당국이 인권교육이나 인권 선전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하나같이 당국의 교육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북한당국이 국제무대에서는 인권교육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북한주민들이 인권 개념에 눈 뜰까 두려운 것은 아닐까요? 북한주민들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국제적 수준으로 인권인식을 높여야 하며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의 권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인민반의 가두여성들이 건설현장이나 도로개보수, 학교 등 동네 시설물 증축 같은 건설에 동원되는 것은 인민으로서 의무를 즐겁게 수행하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명거리 조성도 인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당국은 인민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발전을 위한 열의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북한여성으로서 일상적으로 가장 고달픈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이른 새벽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며 도로청소에 동원시키는 것이고, 하루가 멀다하고 인민군과 돌격대 후방사업하라면서 장갑이며 김치며 삽 같은 것을 내라고 지시하는 것이지요. 공사 일을 하는 돌격대를 도와 건설현장에 동원되거나 농사에 동원되는 것이 인민반 여성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적 비판은 물론이고 언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집안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노력동원하고 돈이나 물품을 내고 있는 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국제무대에서 당국이 이런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인민들을 동원해서 무료로 건설인력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강제노동으로 현대판 노예제도에 해당되는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이 방송의 청취자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북한당국이 유엔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주장하는 거짓말들이 북한 현실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구현되는 것이 북한이 잘 살게 되는 길입니다. 즉 주민들이 진짜로 인권인식을 잘 갖추는 것 그리고 주민들이 건설현장에 강압적으로 노력동원되는 일이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주민이 모두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