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김태우·동국대 석좌교수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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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3일 낮 12시 29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8월 29일 일본 상공 너머로 화성 12호를 쏘아 올해들어 14회째 미사일 발사를 기록한지 6일 만에 대규모 핵실험을 강행한 것입니다. 핵실험은 옌지, 장춘, 하얼빈 등 중국 도시들과 서울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했고, 지린성 옌지에서는 건물이 흔들리면서 시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세 시간 후 조선중앙통신은 중대발표를 통해 “조선로동당의 전략적핵무력 건설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과학자들이 9월 3일 12시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고 핵무기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핵실험으로 “대륙간탄도탄 전투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 도입한 위력 조정기술과 내부구조 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확증했으며, 이전에 비해 전례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었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유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기상청은 인공지진의 규모를 5.7로 발표했고, 일본 기상청은 6.1로 그리고 미국의 지질조사국과 중국 지진국은 6.3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핵실험의 위력이 50~100kt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핵실험을 한 지 8분 30초 후에는 4.1~4.6 규모의 2차 지진이 일어났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핵실험이 실시된 풍계리 핵실험장의 2번 갱도가 함몰되면서 발생한 지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국제사회의 대응은 종전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핵실험이 지금까지의 핵실험보다 규모가 컸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북한이 9개의 안보리 결의와 각국의 대북제재 그리고 오랜 기간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채 수소탄까지 개발하는 광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바닥이 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에 양향을 주지 않았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풍계리 일대 지하 환경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것이며, 함몰과 함께 요드, 세슘, 스트론톰, 플루토늄 등 암을 유발하는 각종 방사성 물질들이 지표면 위로 유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지하수 오염은 불가피한 일이며, 오염된 지하수나 수맥으로 인하여 동해의 수산물이 오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백두산 화산의 폭발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백두산의 지하 10km에 거대한 마그마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이것이 한반도와 인근의 중국 및 러시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화산쇄설물이 주변지역을 덮치게 되고, 섭씨 수백도의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모든 생물체를 태워 죽일 것으로 그리고 20억 톤에 달하는 천지의 물이 북한의 양강도와 중국의 지린성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헥실험은 북한주민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이런 저런 피해를 끼치는 극악한 행동인 것입니다. 때문에, 제6차 핵실험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무척 격앙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외교적 방법으로 북한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CS)에 이례적으로 미군의 4성 장군들을 참석시켰는데 이는 당연히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메티스 미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나란히 기자회견을 가지고 북한이 위험한 짓을 하면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효율적이고 압도적이 될 것임을 경고했으며, 북한은 ‘완전한 절멸’을 각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절멸’이란 표현은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완전히 제거하고 평양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만큼 강력한 군사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단순한 대북 제제는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줄 것이기에 남은 방법은 북한정권을 종식시키는 것 뿐”이라고 말했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도 “미국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중에 9월 4일 긴급 소집된 유엔안보리에서는 미국의 헤일리 대사가 침통한 표정으로 연설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지난 24년간의 외교적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할 것이다”등 헤일리 대사의 표현들은 전례없이 강경했습니다. 그리고는 “북한과 거래하는 것은 북핵을 돕는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군사적 행동 직전의 마지막 시도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모든 대외 거래를 차단하는 사실상 봉쇄에 해당하는 조치를 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도 긴박했습니다. 일본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여 북한 핵실험을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임박한 새로운 단계의 위험”으로 규정하고 유엔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등 외교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은 9월 4일 동해안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타격하는 상황을 가정한 지대지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했고, 공군도 핵실험장 타격을 위한 폭탄투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등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하여 초강력 대북 압박 의지를 밝혔고, 9월 6일에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도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든지 자위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반입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물은 엎질러 졌습니다. 북한은 이제부터 전개될 대북압박 조치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이 바뀌는 변화가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 내에서도 한국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젠가는 미국이 동북아의 전략균형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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