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새해 희망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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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으면서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의를 다집니다. 통계에 의하면 발전된 나라에서는 주민들의 새해결의 첫 번째는 다이어트 즉 ‘몸까기’입니다.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다 보니 살이 찌고 그로 인해 고혈압 당뇨 등을 앓는 것이 선진국가 병이어서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하겠다고 결심하곤 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새해결의는 무엇일까요? 공식통계는 없지만 아마 ‘돈 많이 벌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시장이 침체되면서 돈 버는 것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로 석탄수출이 중지되면서 탄값이 내려 겨울나기 쉽게 되었다고 좋아했지만 그로 인해 탄을 캐서 돈을 벌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와 연관된 장사가 멎었고 돈을 벌지 못하니 시장에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 장마당 장사가 침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라는 것은 더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작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았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모두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요즘은 세계화가 되어서 발전된 나라 큰 나라의 경제가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돈이 돌아서 작은 나라들의 경제도 성장합니다. 그러나 북한만은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오히려 경제가 하락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자력갱생의 노래를 부르며 전진하자고 호소하지만 북한경제 역시 세계경제를 떠나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자립경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 식으로 표현하면 외국의 예속경제로 변한 지 오랩니다.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의 70~80%가 중국산입니다. 최근 들어 식품생산과 옷 가공이 늘고 있지만 그 역시 원자재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세계경제와 연결되자면 외화를 벌어야 하고 외국과 경제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대북제재는 석탄, 수산물, 옷 가공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때문에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새해에도 북한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핵을 절대로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올해도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북한주민들이 돈 벌어 잘살기는 틀렸습니다.

남한, 일본, 대만 등 세계에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가 늘어나면 국제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따라서 세계평화가 위협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제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처럼 막무가내로 핵을 만든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것이고 그 나라 경제는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도 핵을 만들지 않습니다.

북한주민들도 부자가 되려면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북제재가 계속되면 북한의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될 것이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가 주민들의 삶에 주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핵무기로 인해 북한주민이 당하는 고통보다 그로 인해 세계가 받게 되는 위험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주민이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정부에 압력을 가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북한 주민들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도 민심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북한지도부는 얼마 전에도 세포위원장대회를 열고 당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인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인민들이 핵 대신 경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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