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지도자는 인민이 선출해야 한다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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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것처럼 9일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습니다. 남한주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을 탄핵하고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며칠 전 프랑스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프랑스주민들은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정권을 번갈아 잡아온 사회당과 공화당을 외면하고 2016년 새로 설립된 전진당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작년 같은 날인 5월 9일 당제7차대회를 열고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며칠 전 당7차대회 1돌을 기념하여 발표한 북한의 보도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 발표”를 찬양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발표한 보도 제목에서 ‘주체의 사회주의’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사회주의라는 뜻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상이므로 주체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주의 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북한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면 남한처럼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인민은 지도자를 뽑을 권리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처럼 주민들에게 마음대로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준다면 김정은이 과반수의 찬동에 의해 선출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북한지도부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남한과 같은 자유선거를 실시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중국과 같은 정도의 정치제도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한만큼은 아니지만 1인이 권력을 독점하지 못합니다. 상무위원 7명을 포함한 25명 정치위원의 합의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그러나 북한은 봉건사회처럼 세습의 방법으로 지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러한 치명적 약점을 감추기 위해 백두혈통, 인민대중 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로 주민들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정치체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시기 독재정치를 정당화해왔던 사회주의경제제도가 하나 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날 사회주의국가들은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 계획경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제도와 무상치료, 무료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가 책임지고 주민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돈이 나올만한 공장 기업소들은 당의 소유로 넘어갔고 북한주민이 번 돈의 대부분은 다 지도자의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를 책임졌다는 내각의 금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위의 행태를 본받아 아래 간부들도 저저마다 자기의 돈주머니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시기 늘 자랑해왔던 무상치료제나 무료교육제도 허울만 남았습니다. 국고에 돈이 없으니 병원과 학교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학교가 환자들과 학생들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주민들은 병이 나도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경제가 파탄된 원인을 미제의 침략책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장 때문에 국가경제가 결딴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을 철폐하려고 백방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몰락하는 원인은 제대로 된 자본주의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원인은 1인이 모든 것을 좌우지하는 독재정치체제에 있습니다. 그를 바꾸려면 북한주민도 남한처럼 지도자를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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