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도발자는 누구인가?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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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실험에 대응해서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2371이 발표되자 북한은 정부성명,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대변인성명, 민족화해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조선인민군 전략군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 4발 동시 발사, 사거리,  비행시간, 탄착 지점, 비행경로까지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핵무기개발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를 막아 나서자 북한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강경한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웹사이트에 북한 잠수함에서 발사된 핵미사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을 공격하는 동영상을 띄우는가하면 미국이 공격하면 핵으로 맞대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지 않는 한 회담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0년 1차 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부터 10여 년 동안 협상을 해오면서 북한이 협상내용을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대응책은 뒤따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만큼 그보다 낮은 단계인 경제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무분별한 핵 미사일개발을 중지시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동원해 북한의 미사일기지 등 20여 곳의 군사시설을 동시에 폭격하는 대북 선제타격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NBC방송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미국의 북한침공을 막기 위해 자위적 군사력, 특히 핵과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은 북한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기 전에는 대다수 미국주민들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너무 멀리 떨어져있는데다 북한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원유같은 전략물자나 인적자원도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가 미국의 군사적 요충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미국은 6.25전쟁 전인 1948년에 남한에서 철수를 결정했을 만큼 군사적 중요도도 크지 않습니다.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미군이 남한에 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중요도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의도적으로 미국의 침략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한반도의 핵 위기도 전적으로 북한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재 남한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핵보유국은 비핵국가를 핵 위험에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으니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반입하든지 아니면 남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에니메이션 “호랑이와 고슴도치”에서는 고슴도치가 호랑이를 이긴다고 되어있습니다. 북한은 “호랑이를 이긴 고슴도치”라는 옛이야기의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누구나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특히 잘사는 나라 사람들은 더욱 전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한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전쟁을 피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을성을 상대방의 나약성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판입니다. 자기 앞에 위험이 닥치면 순한 양도 사자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북한은 미국은 물론 남한과도 군사력수준에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현재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동참할 만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주민들이 정권을 계속 지지하게 될지도 의문입니다. 자멸을 재촉하는 전쟁소동과 핵미사일개발은 하루빨리 중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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