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핵미사일 대신 경제발전을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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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의 경제상황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과 28일 두 차례 이뤄진 북한의 ICBM급 ‘화성-14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제재결의에는 따르면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철(철광석 포함)·납(납광석 포함) 전면 금지, 수산물 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추가 해외송출 금지, 조선무역은행 등 기관 4곳과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대표 등 개인 9명에 대한 제재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11월 채택된 2321호에서는 석탄을 일정량까지는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전면금지하는 등 제재강도가 매우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재로 북한의 외화수입량의 1/3정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지만 사실 유엔대북제재와 동시에 중국 측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국경통제도 강화되어 중국으로부터 상품유입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북한의 시장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생활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벌이가 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재 북한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힘은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입니다. 북한은 특히 석탄과 광물수출을 통해 상당수 외화를 수입해왔습니다. 그리고 노동력파견도 외화를 버는 주요 수단으로 되어왔습니다. 외화를 벌면 대다수는 당국의 수중에 들어가지만 그 과정에 주민들의 시장 활동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거의 중단되다보니 시장에서 상품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절대다수 주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시장이 날을 따라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를 살리려면 북한당국이 핵과 미사일개발을 중지해야 하는데 북한당국은 오히려 이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인정받으면 북한주민들의 사정이 나아질까?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지도부는 경제제재에 맞서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자력갱생을 하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책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2009년 화폐개혁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시장화를 통한 경제발전만이 가능하지만 북한지도부는 중국에서 성공한 개혁개방정책을 그대로 따라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농촌에서 개인도급제, 공업에서 기업관리책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시장의 성장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지장으로 될까 두려워 통제를 강화하다보니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경제는 자립경제가 아닙니다. 북한경제는 외국 특히 중국에 의존하여 생존하는 예속경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유엔의 경제제재는 주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지도부는 그러한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주민들의 생존권을 인질로 걸고 미국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을 인정받기 위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핵이나 미사일개발을 중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민들에게 당과 수령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당과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북한당국은 핵과 미사일을 북한주민들의 삶, 북한의 경제발전과 맞바꾸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경제발전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약속은 북한의 약속보다는 훨씬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는가 하는 것은 북한의 역할에 달린 것입니다.

북한당국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해도 중국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낸다면 주민들이 진정으로 당과 정부를 지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핵과 미사일이 없이도 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핵과 미사일이 없으면 당장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부터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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