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핵개발로 얻은 것과 잃은 것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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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며칠전 진행한 핵실험을 자축하느라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핵을 가졌으니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었고 누구도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을 가진 국가는 없는 국가에 비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핵개발보다 훨씬 힘든 과정입니다. 핵보유국으로 되자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제재초안이 마련되어 회람에 부쳐졌고 11일 표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고위인사 5명을 제재 명단에 넣어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해외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북한에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북한의 5대 수출품인 의류와 섬유의 판로도 막았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히는 해외 근로자 파견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선박의 단속에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유엔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대북제재에 공조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자국회사들이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하달했으며 지난시기에는 눈감아주던 국경지역의 밀수까지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EU는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외화벌이 수단이 돼 온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북한 기관들이 카지노를 운영하거나 건물 임대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북한대사관의 임대수익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시기 중동에서 가장 많은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쿠웨이트도 북한노동자의 기한연장을 중지해 대다수 노동자가 올해 말에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국가연합 외교부장회의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되었고 멕시코는 자국내 북한대사의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의 개발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반대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S와 같은 테러단 외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폭탄을 날리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가 공개적으로 미국의 섬인 괌도에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선언했고 일본상공을 넘어가는 로켓실험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본토에 핵무기를 날리겠다고 선언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한다는 미국의 대응은 너무도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피하는 최선의 방도는 대북제재밖에 없다는 데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북제재안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겠는 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개발에 집착하면서 주변나라들을 다 잃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오늘 국제사회는 북한을 미국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국가, 불량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정권에 있어서 핵무기나 미사일로 절대 보상받을 수 없는 커다란 손실입니다.

북한지도부는 핵실험의 성공에 도취하여 보이는 것이 없겠지만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이 북한체제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북한은 며칠전 진행한 핵실험을 자축하느라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있습니다. 핵을 가졌으니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되었고 누구도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을 가진 국가는 없는 국가에 비할 수 없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보유국으로 되는 것은 핵개발보다 훨씬 힘든 과정입니다. 핵보유국으로 되자면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른 나라들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제재초안이 마련되어 회람에 부쳐졌고 11일 표결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고위인사 5명을 제재 명단에 넣어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해외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북한에 원유와 석유 관련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북한의 5대 수출품인 의류와 섬유의 판로도 막았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 꼽히는 해외 근로자 파견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선박의 단속에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미국과 유엔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대북제재에 공조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자국회사들이 북한과 무역을 금지하도록 지시를 하달했으며 지난시기에는 눈감아주던 국경지역의 밀수까지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EU는 폴란드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외화벌이 수단이 돼 온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북한 기관들이 카지노를 운영하거나 건물 임대를 통해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북한대사관의 임대수익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난시기 중동에서 가장 많은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쿠웨이트도 북한노동자의 기한연장을 중지해 대다수 노동자가 올해 말에 북한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국가연합 외교부장회의에는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되었고 멕시코는 자국내 북한대사의 추방을 명령했습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의 개발이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반대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IS와 같은 테러단 외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에 폭탄을 날리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가 공개적으로 미국의 섬인 괌도에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선언했고 일본상공을 넘어가는 로켓실험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또한 미국본토에 핵무기를 날리겠다고 선언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이는 전쟁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한다는 미국의 대응은 너무도 응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세계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피하는 최선의 방도는 대북제재밖에 없다는 데로 생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8월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북제재안도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끌어내겠는 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개발에 집착하면서 주변나라들을 다 잃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오늘 국제사회는 북한을 미국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국가, 불량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정권에 있어서 핵무기나 미사일로 절대 보상받을 수 없는 커다란 손실입니다.

북한지도부는 핵실험의 성공에 도취하여 보이는 것이 없겠지만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이 북한체제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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