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국정가격과 시장가격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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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양에서 전기사용요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소식에 의하면 1 kWh당 전기요금을 0.12원에서 35원으로 인상하고 100 kWh 초과 사용 시에는 1 kWh당 가격을 350원으로 정해 누진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력요금을 3000배 인상한 것으로 월 100 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3만5천원을 요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전기 외에도 식량, 음식, 생필품, 서비스, 환율 등 거의 모든 분야에 2중 가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배급소의 식량가격은 너무 낮아 공짜나 다름없지만 시장에서는 5000원이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음식점에서 파는 음식도 국정가격은 낮지만 시장가격은 비쌉니다. 평양 인민반에서 표를 나누어주어 살 수 있는 생필품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쌉니다. 극장표, 열차표도 국정가격과 암 거래표 가격이 있습니다. 외화가격도 차이 납니다. 공식 환율은 1달러 당 북한 돈 100원 조금 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는 8000원 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2중 가격은 간부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국정가격으로 값싸게 물건을 사는 것은 대부분 권력을 가진 간부들입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아파트는 거의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공짜나 다름없는 값으로 전기를 사용했지만 국가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반주민들은 비싼 값으로 시장에서 태양빛 발전기를 사서 설치해야 했습니다. 평양에서 간부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국정가격으로 상품도 사고 서비스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당과 수령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드물게 차례질 뿐입니다.

2중 가격은 북한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비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내각에서는 공장에 계획을 내려 보내고 그것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재를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모자라는 것이 적지 않으며 그것은 시장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물은 생산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국가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계획을 수행하는 공장은 채산을 맞출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노동력의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크게 차이 납니다. 북한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을 2-3천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시장에서 짐을 끄는 사람은 하루에 2만원을 법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이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은행이나 상점, 역전, 매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2중 가격을 이용하여 사취하고 있고 암거래시장에서는 암거래가격을 이용한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차이를 없애야 합니다.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시 시장을 철폐하고 국영경제를 복구하려고 시도했고 따라서 모든 상품을 국정가격으로 판매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가격은 한 달도 유지되지 못했고 다시 시장가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공정한 상품가격은 국정가격이 아니라 시장가격입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수요와 상품공급 상태를 가격을 통해 나타냅니다. 누구도 가격을 어떻게 정하라 명령하지 않지만 시장은 국가가 정하는 가격보다 훨씬 정확하게 상품의 가격을 정해주며 가격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상품의 공급과 수요를 맞추어 줍니다. 상품가격이 올라가면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너무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져 상품생산이 줄어듭니다.

북한주민들은 지난 시기의 경험을 통해서 국영상점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을 때보다 시장이 필요한 상품을 더 원만히 제공해준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월급을 시장가격에 상응하게 높여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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