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강국이 되려면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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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며칠 전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화성-15'형 미사일의 성공을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실현'으로 평가하면서 "주체 조선의 강대한 국력”에 대해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것처럼 군사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6년 핵과 생물무기 같은 비대칭무기를 제외하고 평가한 군사력 순위에서 25위를 차지했고, 세계 10개국 안에 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획득하려고 핵과 미사일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을 강국으로 취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무기를 휘두르면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으나 세상 사람들은 국력의 크기에 따라 국가들을 약소국, 중견국, 강대국, 초강대국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초대강국이란 세계적 수준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냉전시기에는 미국과 소련이었고 냉전이 해체된 오늘 초대강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말로 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국가의 의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전 세계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나라로,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나라인 중국, 소련, 영국, 프랑스를 강대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성원국은 아니나 일본은 세계 3위의 GDP와 세계 7위의 자위대를 가지고 있고, 독일은 유럽 연합을 리드하는 국가로 GDP순위 4위, 군사력 10위를 차지해 강대국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견국은 대륙이나 권역별로 세분화된 제한적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국가로,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키스탄이 중견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력은 경제력, 군사력, 문화적 힘, 정치력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남한은 국민총소득 11위, 1인당 국민소득 30위, 비대칭무기를 제외한 군사력 11위, K팝과 드라마로 대표하는 한류를 통한 문화적 영향력 등으로 인해 중견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력은 25위에 속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경제, 문화, 정치에서는 약소국 가운데서도 하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본지표인 국민총소득 300억 달러로 세계 98위, 1인당 GDP 1800달러로 185개국 중 138위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되고 있는 실패국가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8위를 차지했습니다. 문화적 힘은 교육, 학문, 예술, 과학, 기술 등의 이성적, 감성적, 창조적 분야에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폐쇄된 국가인 북한은 이 분야에서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초대강국인 미국에 핵을 날리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중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의 자존심으로서는 약소국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강국인 미국과 겨루면서 “나도 강국”이라는 정신적 위로를 받으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력을 평가하는 주체는 개별적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입니다. 그리고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군사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른 요소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강한 군사력은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록 북한처럼 나라의 모든 힘을 최우선으로 투자해서 군사력만 우선 발전시킬 수 있지만 그러한 군사력은 안정적인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 개발이 불균형적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강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치와 경제 문화부터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하게 주민들에게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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