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개혁의 여파로 북한 경제가 혼란에 빠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거래가 중단됨으로써, 많은 사람의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당국의 여러 정책 동향을 보아도, 앞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합리적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폐 개혁 이후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언급합니다. 우선 당장에 국영상업망을 통해 식량과 소비재를 대량으로 공급하여 민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저금의 비밀을 보호하고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선 북한당국은 국가자금을 풀어 국영상점망을 통해 대대적으로 식량과 소비재를 공급해야 합니다. 북한당국은 시장을 틀어막으면서도, 국영상업망을 통해 실효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용할 식량과 소비재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당국이 2005년 식량 전매제 이후 국영상업망을 살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장을 틀어막았다 해도, 국영상업망이 제 구실을 할 것이라 믿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출근 노동자가 당장에 임금을 올려 받았다고 해도, 그는 돈을 쓸데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자면 자연히 시장이 다시 번성하게 되고, 시장에서 물가만 올라갈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저금의 비밀을 보호하고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번과 같이 화폐 개혁이 불가피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저금 비밀 보호와 지급 보증에 대해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가 되더라도 여유자금이 생기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장롱 속에 보관하거나 인민폐와 같은 외화로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현대식 국민경제에서는 나라 안에 존재하는 여유자금은 은행에 집결하고 이것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산업자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당연한 이치가 통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여유자금이 생산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외국 돈을 은행에 집결시킨다면 꽤 엄청난 액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금을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 국가도 이익이고 주민도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결론을 내봅시다. 북한당국은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새화폐로 바꾸어 준다고 해서 인민생활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물건이 없고 높은 인플레가 발생하면, 월급액수가 늘었다고 해도 환상입니다. 북한당국은 또한 저금의 비밀보호와 지급보증을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유자금이 또다시 장롱 속에 들어가고, 외화 선호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유자금이 사장되는 것은 개인에나 국가에나 불행입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화폐개혁의 망령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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