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덧 올해가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는 2000년대 들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종합시장 폐쇄 공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50일전투에 연이어 100일전투가 있었습니다. 11월 30일에는 화폐개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2010년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월 30일 단행된 화폐 개혁의 후과 때문에 경제가 몹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폐개혁 조치는 시장은 틀어막고, 국영상업망의 공급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격체계를 크게 헝클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공급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자명한 결과는 물가 상승입니다. 그러니 새 돈으로 생활비를 몇 푼 더 받았다고 해도 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자명한 결과는 시장이 다시 소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상당기간 시장 거래를 심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따라서 암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10년에는 상당한 경제침체가 예상됩니다. 민간경제는 생산과 고용, 그리고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화폐개혁이 민간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경제는 침체된 채, 국영경제는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가 상당히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식량사정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도 식량 생산은 10% 감산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가 흉작입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핵 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한, 대외 식량원조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에도 북한당국은 2009년도에 실시했던 바와 같은 대대적 노력동원을 통한 증산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동원 증산운동은 국영부문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음으로 북한당국은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펼 것으로 보이지만, 큰 성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경제 정책의 보수성 때문입니다. 외자 유치는 정책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화폐 개혁처럼 충격이 큰 조치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고 경제제재가 지속되면, 해외 투자가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내년도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조만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식량사정도 악화될 것입니다. 대대적 노력동원정책이 전개될 것입니다. 해외투자는 증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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