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는 쌀에 비해 값이 싸기 때문에, 주로 어려운 사람들의 식량입니다. 지금처럼 살 값은 안정적인데 옥수수 가격만 올랐다는 것은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이고, 이는 쌀을 대신하여 옥수수를 식량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은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협력프로그램의 핵심은 5대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정부는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의 5개 분야에 대해 대대적인 대북 지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제 분야에서는 북한 내에 5대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300만 달러 이상의 수출 기업을 100개 육성합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30만 명의 경제‧금융‧기술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를 설립합니다. 셋째, 재정 분야에서는 400억 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을 조성합니다. 넷째, 인프라 분야에서는 서울-신의주 간 경의고속도로를 신설하고, 남북한 사이의 기간통신망을 연결하며, 북한 내의 항만⋅철도⋅도로 정비 등을 시행합니다. 다섯째, 복지 분야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의료 지원을 행하며, 주택 및 상하수도를 개선하고, 산림 녹화 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이와 같은 5대 개발 프로젝트의 목표는 10년 내로 북한의 일인당 소득을 3천달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대적 사업이 시행되자면,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북한당국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을 안전하게 하기 보다는 북한의 장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정부 스스로가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향상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군비를 축소하여 경제를 성장시키고 빈곤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이 두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사이 국제사회는 스스로 노력하는 국가에게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부가 이와 같은 성의를 보여주면, 앞서 언급한 5대 분야에서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 경제를 하루 빨리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현재 북한 경제의 현실을 보면 주변 여러 나라 그리고 유엔과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원대하지만 실현가능한 사업이 하루 빨리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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