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작전이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전지역의 치안을 확립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을 말합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보면, 쌍방 군인 간의 교전으로 많은 사상자가 생기는 것 못지않게 사회질서 유지에 실패해서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군대가 민사작전을 중시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이고, 남한의 국군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결국 국군의 민사작전 계획은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북한 동포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책인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남한의 민사작전 계획을 가리켜 북침전쟁 야망을 드러낸 전쟁도발 책동이라고 선전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민사작전 계획 자체가 쓸모없게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말입니다.
북한 정권은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연일 험담을 퍼붓고 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역대 남한 정부가 견지한 통일정책의 근본은 민족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남한만 잘살고 평화롭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함께 잘살고 공동으로 번영‧발전하자는 것입니다. 남한의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김일성으로부터 남침을 당한 처지에서 북한에게 먼저 대화하자고 손을 벌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에 발표한 '6‧23 평화통일선언'을 기점으로, 남한의 통일정책은 갑작스런 통일을 추진하는 대신에 북한을 포용하고 남북한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사는 세상을 먼저 만들자는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위 남한의 대북 포용정책이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정부가 포용정책의 기조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포용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새롭게 창안한 대북정책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김정일 정권에게 7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과 물자를 무분별하게 지원함으로써, 남한 정부의 전통적인 포용정책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변질된 포용정책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남북한의 공동번영과 평화라는 원래의 목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나라의 통일을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남한도 이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제에서 해방된 후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도록 한 유엔의 요청을 거부한 쪽은 바로 김일성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고 유엔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