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150일 전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 이 전투에서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111%의 성과를 거두었고, 북한 전역에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0일 전투'를 또 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150일 전투가 성공적이었다면 굳이 100일 전투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결국 150일 가지고는 안되니까 100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의 논평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현재의 북한체제로는 150일이 아니라 천일, 만일 전투를 한다고 해도 경제사정이 나아지기 힘듭니다. 북한 지도부가 뼈를 깎는 각성과 환골탈퇴를 하지 않는 한 활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북한이 처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핵무기입니다. 북한 정권은 핵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담보로 삼고 있지만, 핵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에게는 독입니다.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후세인의 이라크를 보더라도, 유엔의 경제제재로 가장 고통을 받은 집단은 이라크의 보통사람들이었습니다. 후세인과 그 일가는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고육지책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고민이자 어려움입니다. 그만큼 핵개발이 국제평화에 해악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남한의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서 소위, '일괄타결' 방안을 제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보다도 우선 북한의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사람들의 사는 형편이 나아져야 통일문제도 진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기금 400억 달러를 모아서 북한 주민들의 국민소득을 3,000불로 올리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골드만 삭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증권회사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2050년에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1위가 중국, 2위는 미국, 그리고 신흥개발국인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인도네시아, 멕시코에 이어서 통일한국이라는 전망입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으로서 참 희망적이고 가슴 뿌듯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잠재력이 무한한 민족입니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인 한반도를 잘 활용해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희망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 정권의 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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