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칼럼] 남한의 대선과 북한의 개입

전성훈∙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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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남한에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남한은 헌법에 의거해서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데, 대통령 선거라는 뜻에서 줄임말로 ‘대선’이라고 합니다. 총선거인수는 4천만이 조금 넘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연령대별로는 법적으로 선거권이 주어지는 19세가 1.7%이고, 20대 16.4%, 30대 이상은 10년 주기별로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선거 당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집근처의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거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도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영주권만 가진 동포들은 모두 남한 국민이기 때문에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유학생, 상사직원, 외교관 등 현지에 일시 거주하는 사람들도 인근 공관에서 투표를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남한의 129개 공관에서 12월 5일부터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해외의 남한사람들은 모두 223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번에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한 분들은 약 10%에 달하는 22만여 명입니다. 이분들의 투표용지는 12월 16일까지 모두 남한으로 이송되며, 19일 선거가 끝나면 바로 개표됩니다.

최근 남한 사회에서는 북한의 남한 선거 개입이 화제입니다. 북한이 각종 대남매체를 통해서 남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즉 조평통이 남한의 한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공개질문장’이란 것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대북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되는 소리를 하는 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밝히라는 겁니다. 북한은 걸핏하면, 남한이 북한의 내정에 간섭한다고 비난합니다. 남한 민간단체의 삐라 살포도 내정간섭이라며 남한 정부에게 중단을 요구했고, 심지어 삐라살포 지역을 공격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그런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것도 모자라 유력한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저 다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북한은 이 후보에게 “대세를 똑바로 보고 최후의 선택을 바로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2013년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게하고 싶다면 이런 잘못된 태도부터 먼저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