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8월 초 아랍에미리트 당국이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국적의 선박을 조사해서 선적된 무기를 모두 몰수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남포항에서 이 무기를 외국배에 실어 중국 대련항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다시 이란으로 향하는 호주국적의 배에 옮겨 실었다고 합니다. 돈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유통경로를 거쳐 돈세탁을 하는 것처럼, 북한은 수출품이 무기라는 것을 속이기 위해서 화물세탁을 한 모양입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결의안 1874호에 의거해서 이뤄진 최초의 대북 수출차단 작전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이행했고, 관련 사항을 유엔의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북제재가 실제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약 두 달 전에 있었던 강남1호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7일 의문의 화물을 싣고 남포항을 출발한 강남1호는 공해 상에 들어서자마자 미국 해군 구축함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역시 안보리결의 1874호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초 이 배가 버마로 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적을 받던 배는 결국 기수를 북으로 돌려서 7월 6일 남포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강남1호로 운반하려던 무기수송이 미국의 차단으로 어렵게 되자, 북한 당국이 외국배를 빌려서 우회적으로 수출하려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이 아랍에미리트 당국에 발각된 것이 8월초라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이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의 방북을 이용해서 대남 유화 전술을 쓰기 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문사절단이 남한에 와서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하기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지금 북한 당국은 남의 나라 배를 빌려서까지 무기 수출을 하려했지만 유엔의 제재로 벽에 부딪힌 것에 큰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굵직한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 수출이 봉쇄된 것은 경제난을 해결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을 이용해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활성화를 남한 정부와 합의도 없이 현 회장을 이용해서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수출 관행이 뿌리 채 뽑히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줄이 막힌 것입니다. 이제 북한 정권에게는 핵을 포기하고 진정으로 남한의 손을 잡는 것 이외에 다른 살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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