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북한 핵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략 균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미 동맹만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북한 핵이 주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예상합니다. 핵이 김정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핵을 갖는다고 국제 지위가 올라가거나 외교 역량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국제 사회를 속이고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고립만 심화됩니다.
둘째, 북한 핵이 향후 남북관계에서 북한에 큰 자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핵사용 위협을 하더라도 한•미 동맹이 확고하다면 이런 위협은 말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지금 미국에서는 김정일과 대화를 통해서 핵을 포기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대북 핵정책이 실패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와 같이 핵폐기에 희망을 걸고 진지한 대화를 하기보다는 북한 체제가 변하도록 기다리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넷째, 핵보유는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지금보다 더 강화될 유엔의 경제제재, 핵개발의 자금줄을 막기 위한 금융제재, 그리고 대북한 투자 규제 등을 통해서 북한 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섯째, 핵보유가 단기적으로 김정일 체제와 3대 부자세습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심화되어 경제난이 가중되는 경우 '핵보유의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는 주민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체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은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자축하면서 3대 부자세습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좋아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으로 핵이 몰고 올 고난과 시련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기쁨은 아침 이슬과 같이 덧없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핵은 북한 정권에도, 북한 주민에게도,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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