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김정은 정권의 여섯번째 ‘태양절’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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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토요일 북한이 김정은 정권 하에서의 여섯번째 ‘태양절’을 보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북한 당국은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성명으로 한국, 일본, 미국을 위협하고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최근까지 이러한 위협으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왔지만, 북한 전역에는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태양절’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바깥 세계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할 목적으로 언론을 심하게 검열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70년 가까이 현실을 왜곡해 왔지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 상황과 인권 탄압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5년전 2012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강성대국’을 이룬다고 했지만, 현재 북한의 권력세습 독재 체제는 ‘강성대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이 ‘병진노선’을 설교하지만, 핵무기만 개발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주민들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진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웃 나라를 위협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유엔결의를 무시하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핵과 로켓 개발을 위해 3억 달러, 또한 김씨 일가 신격화를 위한 우상물 제작에 1억8천만 달러를 낭비했습니다. 그 돈으로 북한 주민의 식량 사정이나 위생 보건 상황을 많이 개선할 순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있습니다.

3대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유일한 목적은 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북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고, 투명성이 없으며 하부 구조의 상황이 열악하고, 부정부패가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아주 위험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도우려는 남북경협은 북한 당국의 비합리적 조치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한국 기업인 현대아산은 북한의 금강산 지구에 투자해서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금강산 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 당국도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고 북한 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에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중단 되었습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이 현대아산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남북 경협에 의해 번 미화를 노동자들에게 나누진 않고 핵과 로켓 개발에만 투자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분별없는 조치로 1년에 4억6천950만 달러 생산 규모의 남북경협이 중단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금수산태양궁전에 안치되어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미라를 계속 참배해 왔지만, 사실 김정일 정권 때보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북한의 경제상황과 인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12만 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 관리소를 계속 운영하고, 고위 간부들과 그들의 친척들을 목표로하는 대숙청이 계속 실시되고,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감시와 탄압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의 인권상횡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국제인권보호단체들에 의하면 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25호 정치범 관리소가 두 배로 확장됐으며 평안남도 개천에 위치한 14호 관리소도 확장되었습니다. 한국 국가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몇 개월 전에 발간한 백서에 의하면 지난 5년동안 김정은 정권 하에서 340여명의 북한 고위 간부들이 총살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투자하고 주민들을 탄압하며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한다면 북한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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