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강제북송 당한 탈북 청소년들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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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0일 9명의 탈북 청소년이 라오스와 중국 간 국경지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라오스 당국은 중국을 통해 그들을 급속히 강제북송시켰습니다. 강제북송을 당한 탈북 청소년의 나이는 14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던 선교사 부부까지 추방했습니다. 라오스 외교부는 그 청소년들이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그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에 정착하고 싶어했으며 한국정부 또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제북송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에 정착하여 정치탄압, 인권유린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 새로운 생활을 할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한국, 미국과 유럽 연합에 본부를 둔 인권보호단체들은 그들의 강제북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말부터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들은 정치, 경제, 사회 체제로서 공산주의의 생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계속 거부하고 1994년과 2011년 권력세습을 두 번이나 이뤘습니다. 구 소련과 동유럽 나라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져 북한 정부는 그 나라들로부터 지원을 더 이상 받지 못해 식량권, 즉 량권 제도가 1990년대중반부터 무너져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이후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탈북했습니다. 현재 탈북자 2만5천여 명이 한국에 거주하고, 중국,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다른 나라에서도 5천여명 넘게 공식적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붙잡혀 강제북송되면 상당한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재판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거나, 특히 탈북 과정에서 한국사람들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을 만났을 경우 공개처형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 협약을 인준했습니다.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중국은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고 북한에서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강제북송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적 경제 이주자’로 규정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해 왔습니다. 이유는 중국과 북한의 동맹관계, 또는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조약입니다. 라오스에서 체포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중국을 통해 강제북송을 당했다면 중국 당국이 강제북송과정에 참여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국제법과 유엔기관에 의해 자국을 떠난 사람이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경우 처벌과 박해를 받게 되면 그를 무조건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계속 강제 북송해왔습니다.

지난 65년동안 김씨 일가는 북한이 ‘노동자들의 지상낙원’이라 주장해왔지만, 현실은 아주 달랐습니다. 탈북이 무조건 경제적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조국을 떠나는 이유는 북한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식량난도 북한 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여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상황은 분명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선 한국과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입니다. 북한이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면 북한 주민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북한을 떠나고 귀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켜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비핵화, 개혁, 개방, 인권보호가 필요합니다.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북한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지 않고 노인들을 돌봐주지 못하는 나라의 미래는 밝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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