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남북한의 광복절을 기념하며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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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해군 기지 하와이의 진주만이 1941년 12월 7일 선전 포고나 다른 경고 없이 일본제국의 공습을 당하면서 제2차대전은 태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1945년9월2일까지 일본제국과 싸우면서 많은 미군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미군 16만1,000명이 사망했고 약 26만5,000명이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패배를 시인하지 않는 일본제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 공격을 당한 후에야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제국 군화발에 짓밟혀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들은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들의 유산을 기념하고 일본제국을 격파한 미국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면서 광복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역사를 왜곡시켜 8.15광복절을 김일성이 단독적으로 항일 빨찌산 투쟁을 하여 해방을 이룬 것처럼 주민들에게 체계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8.15 광복절이라 하면 한국이 기념할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는데,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을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 기업성과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몇백년에 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십년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역사에 남겼습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많은 발전을 하였는데 북한은 반대로 비효율적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놀라운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 가까이 분단된 남북한 민족의 통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계와 공산주의 독재 세계를 분단시킨 분계선이라 하면 동서독의 분단과 통일의 교훈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통일이라 하면 1990년10월3일에 이뤄진 동서독의 통일을 생각하게 되며 그 비용 또한 엄청났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서독 통일이 이뤄진 1990년 동독 주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서독의 40%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냉전시대의 동서독간의 차이보다 남북한간에 경제.사회.정치 수준의 차이가 훨씬더 심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서독 통일 비용보다 남북한 통일 비용이 10배나 더 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통일비용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통일후 동독의 재건을 위한 ‘연대특별세,’ 즉 동서독 민족끼리의 연대감을 위한 20년간 동독 사람들의 소득을 서독의 70%까지 올리려는 세금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서독 사람들이 낸 ‘연대특별세’로 모은 자금을 동독의 재건설, 도로공사와 동독 사람들에게 고용과 다른 경제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썼습니다.

독일의 ‘연대특별세’는 동서독 통일이 이뤄진후에야 도입되었지만, 약 7년전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남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통일세’를 제안했었습니다. 한국의 ‘통일세’는 결국 이뤄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그러한 제안이 실행된다면 한국 사람들은 서독 사람들보다 통일을 위한 준비를 더빨리 시작하게 될수 있고, 통일을 위한 비용이 적지 않다는 의식을 심어주기도 할것입니다.

남북한의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의 부담을 질 나라가 한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국제개발기구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같은 국립국제개발기관들이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은 통일되기전 우선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러한 국제기구로부터 개발원조를 받으려면 주민소득통계까지 포함한 통계를 수집하고,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상당한 군사예산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제기구에서 어떤 분야에 원조가 필요한지 알아낼수 있고, 또한 북한의 자원을 경제개발과 주민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 통일의 비용보다 분단의 비용은 장기적으로 더많이 들 것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방예산이 더욱더 크고, 북한에서도 군사예산은 무엇보다 훨씬더 큽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이기때문에 북한사람들에게 기회만 준다면 한국사람들처럼 열심히 노력할수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기업성을 되찾으면 성공할수 있습니다. 통일된 남북한은 인구가 7천5백만명정도 되는 자신감이 충만한 국가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1871년에 비로소 여러 왕국으로부터 통일된 하나의 나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분단되기 전까지 통일된 독일의 역사는 7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북한이 1948년 분단되기 전 기원후 935년부터 1,000년동안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 같은 정치체제하에서 살던 한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통일의 중요성을 더잘 파악할수 있고, 장기적인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훨씬더 적게 들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로 향하는 첫걸음은 북한의 정치범관리소를 없애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한국.이웃나라와 미국을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발전을 포기하여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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