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의 부정부패와 동유럽의 교훈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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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국영기업들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공산당 간부들의 부정부패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동유럽에 투자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할 때 부정부패를 항상 고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동유럽의 부정부패는 예전보다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이젠 나라별로 부패지수를 보면 서유럽 나라 뽀르뚜갈 (폴투갈) 과 동유럽 나라 뽈스까 (폴란드)는 부패지수가 동점으로 세계적으로 29위 입니다. 동유럽 나라 슬로베니아의 부정부패 지수는 서유럽 나라 에스빠냐 (스페인)의 부정부패 지수보다 더 낮습니다.

2008년부터 약 2011년까지 세계 각국은 경제와 금융 위기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특히 그리스가 금융위기에 빠져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2011년초부터 유로화를 쓰는 에스또니야 (에스토니아)와 같은 동유럽 나라들의 투자환경이 아주 좋아 많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해 경제전망이 밝아졌습니다.

옛날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에 의해 동유럽 나라들의 도로, 철도, 항만이나 통신 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하는 서유럽나라들보다 덜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므니 (루마니아)나 벌가리아 (불가리아)의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도로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새로운 투자, 공사와 교통시설 개선에 의해 동유럽의 노후한 기차와 울퉁불퉁한 도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정권이 어쩔수 없이 비공식 시장 활동을 어느 정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며 장사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적인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부정부패가 세계적으로 가장 심합니다. 국내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은 간부들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간부들이 인민들한테서 돈을 착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잘사는 도시의 당 책임비서들은 1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부들은 북한주민들의 ‘피를 빨아’ 불린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과거와 달리 외화벌이,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제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대 놓고 간부들한테 돈을 주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돈이나 물건 등 돈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간부들에게 바쳐야 출근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간부들은 크게 장사를 하는 외화벌이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게끔 허락해 주고 돈을 빼앗아 갑니다. 위법이라 할지라도 돈만 주면 다 해결이 되고 간부들은 그 돈 받아 잘 삽니다. 일반 공장, 기업소의 당간부들에게 매달 지불하는 액수는 중국 돈 100원이면 당 생활이나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은 지배인과 당비서 들에게 나눠지며 간부들은 근로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먹고 삽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 당국에 내야 하는 과제들은 많습니다. 북한의 모든 건설, 자재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인민반,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은 할당된 몫을 당에 바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갈, 고철, 퇴비, 파지 등을 무조건 내야 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물건이 아닌 돈으로 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간부들은 또 떼먹게 됩니다. 북한 간부들은 부정부패를 대놓고 합니다. 만약 당에서 하지 말라는 장사를 하다 단속에 걸리면 돈 많은 사람들은 검찰과 당간부를 끼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해결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잘 못 걸리게 되면 다 뺏기게 됩니다. 힘없고 빽도 없는 일반주민들은 더욱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북한은 부익부 빈익빈이 최고조인 상태입니다. 간부들은 뇌물로 받은 돈이나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좋은 아파트에서 살수 있게 해주고 장사 밑천까지 넉넉히 줍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들도 자기 자녀들이나 친척들에게 운영을 맡기게 하기 때문에 간부들은 더욱더 배가 불러지고 인민들은 점점 더 배를 곯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노동자 낙원’이라 설교하지만, 사실 북한은 대다수의 일반 주민보다 김씨 일가와 간부들의 ‘지상낙원’입니다.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려 개혁, 개방, 자유, 인권,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경제시장을 선택한 동유럽 나라들은 1990년대 공산주의 유산때문에 쉽지 않은 전환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지 28년이 지난 지금 서유럽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와 비교될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난 몇십년동안 아시아 나라들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해왔지만,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면서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은 번영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더이상 대다수의 주민들을 착취하며 이웃나라들을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고 간부들만 잘사는 불량국가로 유지해선 안 됩니다. 북한도 경제발전을 이루려면 지난 28년동안 많은 발전을 해온 동유럽 나라들처럼 지도부와 간부의 번영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주민들을 위한 개혁과 개방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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