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이 개성공단지구 노동자의 임금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예전처럼 또 다시 일방적으로 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서울 기자회견에서 임금 문제를 한국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북한 총국 간에 합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북한 당국은 2014년 말에 개성공단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이 규정에 따라 5%였는데, 북한 당국은 그 상한선도 일방적으로 개정했습니다.
지난 15년동안 개성공단지구 가동이 북한당국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13년 4월 초 개성공단 근로자 5만3천여 명을 철수시키면서 2000년 8월 22일 남북 경협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2013년 8월14일, 당국간 7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 경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은 북한당국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에 따르면 2012년 공단 생산액은 4억6천950만달러였습니다. 사실 북한 당국이 노동자 임금 문제 때문에 공단 가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복지 때문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북한 당국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금의 큰 부분을 가져갑니다.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은 김정은 정권에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정상화는 경제적 의미보다 북한 당국의 신뢰성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남북한 화해를 위한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했습니다. 즉, 남북한 화해와 통일로 향하는 길의 첫걸음인 신뢰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북한은 세계 무대에서 신뢰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지시를 받아 협상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주요 목적은 국제법과 외교 관례를 어기면서 김씨 일가의 정권을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외교무대에서 못 지킬 약속으로 상대편을 속이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며 그 과정에서 신뢰성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1993년 이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 정부는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지만, 그 합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 6자회담이 진행되어 북한은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 합의도 위반하고 결국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2월 29일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일시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 합의도 위반하여 2012년 4월13일,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3차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세계 외교무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나라로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나라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투자환경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2008년 여름 한국관광객을 사살하고 그 이후 한국기업인 현대아산의 재산을 몰수한 북한을 외국인들에게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1976년 외채상환을 거부한 북한은 외국인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며 투자위험도가 높은 환경입니다.
대외적으로 신뢰성이 없는 북한은 또한 내외적으로도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북한은 67년전부터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북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67년동안 친척, 친구, 이웃끼리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들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합의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임금 문제 때문에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신뢰성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지난 67년간 북한의 대내외 정책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겠으나 북한 당국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보장하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 관계자들의 신변 안전을 확실히 해주며 어렵게 이뤄진 남북 경협을 또 다른 협상용으로 악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신뢰성을 찾는 과정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