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정전협정 64주년을 맞은 남과 북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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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1950년6월25일 새벽 4시에 ‘붉은 제국’이던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과 중국의 모택동의 지지를 받은 북한 인민군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64년전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하여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전쟁을 중단했습니다. 지난 64년동안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에 의해 크고 작은 분쟁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북한은7월28일 같은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한 대 더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미제를 꺼꾸러뜨린 위대한 승리의 7.27’에 대해 여러 기사들을 발간했습니다. 사실 북한의 주민들은 지난 70년 가까이,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아사, 식량부족, 인권유린, 정치탄압과 독재정책에 의해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1990대말까지 ‘고난의 행군’ 때 60만여명에서 3백만여명까지 식량부족과 질병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김씨 일가는 핵무기와 미사일에만 투자를 했습니다. 북한은 1984년4월9일부터 지난 2017년 7월28일까지 111번이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그 중 80대의 미사일은 김정은 체제하에서 시험발사 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일 정권 하에서 2006년 10월, 2009년 5월, 김정일 정권 하에서 두 번 핵실험을 시행했고,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당국은 2013년 2월, 2016년 1월, 2016년 9월, 세 번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발전에만 집중하는 김씨 일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말로만 신경을 씁니다. 실제로 정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발전시키기 위해 김정은 정권은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피해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모두 약 47만4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민간인 사상자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의해 결성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7개국의 국제 연합군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와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포함됩니다.

북한 민간인을 비롯해 북한, 중국과 소련을 포함한 공산군 사상자 수는 120만 명에서 160만 명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7월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953년7월27일 정전협정을 ‘북한의 승리’라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정전협정 후 지난 64년동안 크게 발전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2위 경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자본주의 경제와 자유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고 한국 사람들의 노력, 기업 경영기술에 의해 다른 나라들이 몇 백 년 걸쳐 이루어낸 발전을 몇 십 년 만에 이루며 ‘한강의 기적’을 세계역사에 남겼습니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와 2008년도 세계 금융 위기를 극복하여 경제가 회복되고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렇게 많은 발전을 했는데 북한은 반대로 몇 십 년 동안 비효율적인 공산주의 중앙계획경제, 심한 독재와 개인숭배, 정치탄압과 인권침해에 의해 아시아의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 국가주석 사망 이후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까지 후기 공산주의, 후기 산업사회 왕조적 정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남북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경제, 정치, 사회 발전의 수준을 제외하고 한가지 큰 차이가 또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1991년 유엔에 가입했지만, 유엔가입국으로서 남북한의 국제활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1997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한국은 지난20년동안 개발 도상국에 지원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부터 중동의 이라크까지 세계 곳곳에 평화 유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에 한국과 다른 주변 국가를 핵과 미사일 개발과 군사 도발로 협박하는 불량 국가로 인식되었습니다.

북한은 7월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지냈지만, 2천500만 명의 북한 주민 중 대다수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인권유린과 정치 탄압을 겪고 있습니다. 기념일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권력세습을 두 번이나 이룬 김씨 일가와 그들을 추종하는 간부들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지난 7월27일을 ‘정전협정기념일’로 지냈지만, 사실 성공한 한국 주민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한민족의 놀라운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70년 가까이 분단된 남북 한 민족의 통일입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의해 절대로 이뤄질 순 없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남북간의 협력, 특히 남북경협의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 개방하고 21세기 문명 시대에 합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이 21세기의 국제적 기준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어 통일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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