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법 재 연장돼야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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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16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인권법 재 승인법’을 올해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미국의 인권법은 2004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하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다시 의회를 통과, 대통령 서명의 과정을 거쳐 2012년까지 연장되었고, 5년전 2번째로 연장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의 내용은 북한 내 인권 개선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 있는 탈북자 보호, 1951년 유엔 난민 협약을 위반하는 중국 당국에 의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또는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의 기본적인 조건인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상, 하원 의원들이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키고 공화당인 부시 전 대통령과 민주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것은 미국의 보수파와 진보파, 일반인들과 정치인들 모두 북한 인권개선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2012년 ‘북한인권법안’의 공식명은 ‘제임스 릴리 대사와 스티븐 솔라즈 의원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입니다.

2009년 81세로 세상을 떠난 릴리 대사와 2011년 70세로 별세한 솔라즈 하원 의원의 업적을 기념하는 이유는 이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하여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이던 릴리 대사는 1986년부터 1989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후 1989년부터 주 중 미국 대사를 맡았습니다. 솔라즈 의원은 198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한 미국 고위관리였습니다. 솔라즈 의원은 김일성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포함한 모든 북한 체험을 토대로 ‘북한이 세계적으로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고 했습니다. 릴리 대사는 북한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와 홍보 활동을 하는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이사회 의원이었으며 솔라즈 의원은 다른 고위인사들과 함께 위원회를 설립하여 공동의장으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릴리 대사와 솔라즈 의원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포함한 주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계속 연구와 보고서를 출판해 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재승인법안’을 통과 하는 대로 2012년 8월8일 당시 15만명에서 20만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북한은 경제와 사회를 소생시키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 사회와 억압적 정권을 가진 북한이 국제 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될 수 있는 첫 단계는 인권유린을 없애는 것입니다. 북한은 재판 절차도 없이 구금되어있는 정치범들을 석방시켜야 하며 정치범들의 석방과 갱생을 도울 수 있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를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종교적 이유, 탈북 시도,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로 인한 북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지원을 받기 위해 투명성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대북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관찰하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북한 입국을 허가 해야 합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북한의 식량 배급 그리고 배급의 대한 검사를 국제 기준에 맞게 해야 하며,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북한은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진 후에도 개혁과 개방을 거부하며 지난 28년을 낭비했습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이끌고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21세기 다운 국제기준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려는 경제 개발 모델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미국 민간단체와 미국 정부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화당 부시 행정부,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법 재 승인법안을 통과시켰던 것과 같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이를 실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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