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주민에게 소용 없는 핵무기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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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9월 3일 6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장 부근에서 진도 6.3 리히터 규모의 인공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인공지진은 2006년10월 1차 핵실험 당시 진도 3.9, 2009년5월 2차 핵실험 당시 4.4, 2013년 2월 3차 핵실험4.9, 2016년 1월 4차 핵실험 5.1, 2016년 9월9일5차 핵실험5.3였던 때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해 미국 본토는 물론 괌을 포함한 미국 영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 어떠한 위협이 있을 경우 ‘효과적이고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완벽한 붕괴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했지만 미국에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많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했으나 1993년 이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 정부는 19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를 체결했지만, 그 합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07년 6자회담이 진행되어 북한은 핵 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사찰 수용을 조건으로 중유 100만톤 등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 합의도 위반하고 결국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2월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일시 중지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그 합의도 위반하며 2012년 4월13일,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제3차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 2321과 2371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씨 일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주민들을 굶기고 탄압하며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2의 권력 세습을 이룬 김씨 일가의 최후의 목표는 양이 한정된 재처리 플루토늄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탄을 보유하고 원자 폭탄을 소형화 해 장거리 핵미사일을 만들어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를 협박하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씨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어렵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한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만 돈을 많이 쓰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994년, 2007년, 2012년 합의를 위반하고 제6 차까지의 핵실험을 실시하며 김씨 일가의 정권은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이웃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참여하여 경제 발전과 개혁, 개방으로 가는 길을 점점 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김씨 일가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핵과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을 가졌다 해서 꼭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들어 1947년 건국된 파키스탄은 1972년부터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 줄피카르 알리 부토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1979년 부정부패와 살인죄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김씨 일가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해서 영원히 생존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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