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북한 구금시설의 실상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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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 본부를 둔 북한인권위원회(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북한의 관리소와 교화소를 집대성한 권위 있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조사는 수감되어 있다 석방되어 탈북한 수 백 명의 증언과 위성사진 분석에 의한 것입니다. 이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는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보다도 더욱더 만연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6년동안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약 30건의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이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 내 구금시설의 위성사진 20장을 게재함으로써 북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함과 동시에, 탈북자들에 의해 흔히 안전부라고도 불리는 인민보안성의 통제 하에 놓인 교화소들의 평행한 관계를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보고서는 2012년 북한 형법의 첫 번째 영어 번역본과, 이러한 법률들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무수히 많은 북한사람들을 잔혹하게 구금하고 강제노동에 복역하게 만드는 지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저자인 오랜 동안 인권 전문가로 활동해 온 데이비드 호크에 의해 쓰여진 Parallel Gulag은 과거 북한의 정치범이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수백 명의 탈북자들에게 제공받은 기록에 근거해 신중하게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데이비드 호크에 따르면, “Parallel Gulag에 기록된 관행들은 국제법과 북한이 비준한 국제 조약들과 상반되는 잔인한 북한 체제의 또 다른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특히 북한의 정치범관리소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들이 북한의 정치범관리소 뿐만아니라, 교화소와 다른 구금시설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함경북도 12호 전거리 교화소에 1,000여명 여성 수감자들 중 약 800여명이 중국으로부터 강제북송된 여성들입니다. 1951년 유엔난민조약에 의하면 그 여성들이 정치난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강제북송을 당한 다음에 고문, 구속과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북한 정치범들이 관리소 뿐만 아니라 교화소와 다른 구금시설에도 수감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간한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위원장이자 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대법관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는 이 보고서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조사했던 내용의 가장 최근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Parallel Gulag의 서문에서, 그는 또한 이 보고서가 “북한의 정치적 억압 체제는 인류의 양심에 대한 모욕으로써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마이클 커비에 따르면, 북한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헌신을 통해, 외부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수용소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용소는 거대한 구금 제도의 시행을 통한 북한 정권의 공포와 통제의 기제이며, 이는 유엔법과 보편적이고도 문명화된 기준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 커비는 또한 Parallel Gulag에 기록된 인권 침해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묘사했던 것보다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수용소 체제에 갇혀있는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운명이 국제 사회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최우선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인권 유린과 북한이 가하고 있는 안보 위협 사이에는 부정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북한 김씨 일가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와 다른 자원을 대다수의 일반주민들을 착취하고 정권의 정치노선을 따르지 않는 주민들을 구속시키고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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