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칼라튜 칼럼] ‘황금거위’를 죽인 북한

그렉 스칼라튜 ∙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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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그리스 시대에 살았던 이솝의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옛적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덕분에 농부는 고민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이 농부는 거위가 매일 한 개씩만 황금알을 낳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황금거위 뱃속에 황금이 가득 찰 것이라는 생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 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황금은 하나도 없던 것뿐만 아니라, 황금거위를 죽였기 때문에 그 농부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김씨 일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태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속 농부와 비슷합니다. 북한 정권이 경제를 소생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러한 외국인 투자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준 한국 기업들이 입주한 개성공단에서 북한 정부는 최근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시양그룹’이라는 중국 대기업까지 북한 광산에 투자했다가 북한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긴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인 현대아산이 북한의 금강산지구에 투자를 하여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사업으로 남북경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관광객들이 금강산지구를 방문하면서 북한당국도 적지 않은 외화를 벌었고 북한사람들도 그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7월11일 53세의 한국 여성 관광객 박왕자씨가 군사 경계지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은 중단되었습니다. 2010년 3월26일 북한의 한국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한국의 젊은 군인 46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또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한국 서해의 연평도를 포격해 한국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희생되었고 군인과 민간인 1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분별없는 북한의 도발 때문에 남북한 경제교류는 지난 몇 년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도발에 의한 긴장을 풀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한국 관광객을 암살하고 현대 아산의 재산을 몰수했으니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주석 집권 때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1976년 외채 상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외국인 기업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가 부도난 것과 마찬가지며 국가 위험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한국, 유럽연합이나 일본보다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정치적 사회적 개혁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양 그룹’ 사건으로 중국 기업들도 북한을 불안정한 투자환경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면 우선 이웃나라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합니다.  또 자유시장을 허용하는 것부터 시작해 개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명성과 책임감이 생길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북한에 입주한 한국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황금거위를 잡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