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한반도 무력 충돌 가능성 적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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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미국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가로막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의 암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미국 항공모함까지 한반도를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기자들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하는 공장이나 연구소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물론 며칠전에 미국은 내전에서 화학무기를 쓴 시리아의 공군기지를 공격했고, 시리아 공군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증거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볼 때 신경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적어도 북한이 정말 미국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를 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반도는 남북간 대립을 비롯한 국제 경쟁, 다툼, 대립의 중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의 반응도, 남한의 반응도, 기타 국가의 반응도 예상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선제공격 이후에 북한이 남한에 주둔한 미군기지나 서울을 비롯한 남한도시에 공격을 가한다면 남한 군대는 거의 자동적으로 매우 힘센 보복조치를 할 것입니다. 결국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나 북한 관영언론의 주장과 달리 미국도, 남한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 관영언론들은 미국과 남한을 호전광들이라고 주장하지만, 남한이나 미국 주민 절대다수는 호전광들은 바로 북한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가끔 군사력을 사용하지만, 대규모 전쟁을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이것은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미국경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남한은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업수준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한반도가 전쟁에 빠진다면 물론 남북한 주민들이 고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나 정상적인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정말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발사한다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강경 노선을 굳게 믿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무기의 힘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도 군사력 사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아직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양측 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한다면 좋겠습니다. 관계 세력들이 전쟁을 시작할 생각이 없었다 해도 돌발적으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현 단계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전쟁을 시작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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