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09-21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제가 보기에는 만성적인 위기에 빠진 한반도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바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다음에 북한당국이 선택할 전략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물론 북한은 벌써 2013년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선전용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미국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북한은 실제로 몇 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개발해서 실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잠수함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입니다. 절대적인 억제, 압박수단을 얻게 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적인 억제수단으로 쓰고 그 후에 미국과 국제 사회와의 타협을 시도하면서 국내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김정은 정권은 무력통일을 꿈꾸며 보다 더 극단적인 군사적 모험주의에 빠져서 경제개발을 희생하면서까지 더욱 강력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세상의 아무 나라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면 김정은 체제는 상당히 강화될 것입니다. 해외로 부터의 위협도 거뜬히 가로막고 국내의 인민봉기도 더 잘 진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핵과 미사일 개발의 성공으로 인해 김정은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 정권이 체제 안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경제 발전에 더 노력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핵,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도로나 철도를 보수해서 경제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이러한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도 있고 사실상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좋은 것인지, 어느 쪽이 더 나쁜 것인지에 대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이 이 길 대신에 보다 더 위험한 길에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핵개발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핵개발에 더 열중할 수도 있고, 더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목적은 당연히 1950년에 시도했다 철저하게 실패한 적화통일입니다. 물론 북한사람 대부분은 1950년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게 침략을 당했다고 알고 있지만, 러시아와 중국 사람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웃기는 거짓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1950년에 김일성은 힘으로 소위 남조선 해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인 김정은은 지금도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적화통일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길은 모험주의의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북한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 당할 수 있는 전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전쟁까지 불러오지 않는다 해도 심각한 자원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희망은 북한 지도부가 첫번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하고 싶은 말 (0)
  • 인쇄
  • 공유
  • 이메일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