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중국에 대한 북의 도전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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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인해 많은 국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불가피하게 보다 더 엄격한 국제적인 제제에 직면하고 결국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한 달 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 번 말렸을 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할 경우, 대북지원을 많이 줄일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북-중 관계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증상을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도 북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증상은 시양그룹 회사 사건입니다. 시양그룹 회사는 북한에서 채굴권을 얻고 광산을 개발한 중국회사의 이름입니다. 북한 측은 그들과의 당초 약속을 위반하고 광산건설을 완성한 다음 중국 측 재산을 몰수했고 중국 직원들을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결국 시양회사는 4천만 달러 넘게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와 비슷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보통 중국 정부는 시끄럽지 않도록 조용히 해결하려 하지만 이번 시양회사 사건에서는 중국 측이 북한정권의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의 내용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에 주렸을 때도 북한 간부들이 백 프로 몽땅 먹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형식상, 이 선언은 시양회사가 발표한 선언이지만 중국 정부의 허락 없이 이러한 발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작년 8월, 장성택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해주도록 희망했지만 그들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처럼 소규모 대북지원을 계속 유지면서 더이상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에 중국은 북한 로켓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를 비난하고 있지만 안보리 결의안을 가능하게 한 것은 중국이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의 현재 체제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북통일을 결코 바라지 않고 있으며 북한을 중요한 완충지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만한 압력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로켓 개발을 위협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핵확산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다시 한번 중국의 경고와 반대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대북지원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 질문에 아직 확실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