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북한 민주화 운동, 멀지 않았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초빙교수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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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4월 19일은 역사상 뜻 깊은 날입니다. 52년 전 이날, 남한 민주화 운동은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렸습니다. 1960년 4월 혁명은 한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혁명은 남한에서 대중 민주화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960년에 남한 사람, 특히 젊은 남한 사람들은 정부의 거짓말과 부정부패, 왜곡과 폭력에 대해서 분노를 견디지 못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은 성공하였습니다. 대규모의 민중은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이승만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하였습니다. 남한의 민주주의 운동은 계속되었고 1987년 여름, 드디어 남한의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역사적인 변화를 초래한 세력은 남한 민중입니다.

한반도에서 민주화 운동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반도의 민주화는 아직 미완성 작품입니다. 반면 북한은 여전히 권위주의 독재국가입니다. 사실상 과거 남한의 이승만 시절의 독재 정권보다 민중을 더 엄격하게 진압하는 독재정권입니다.

조만간 북한은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 4월에 서울에서 벌어졌던 민주화 운동은 평양의 미래를 예측하게 하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세력은 북한 민중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상 북한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필요로 하는 사회세력은 북한 서민들뿐 입니다. 주변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현상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북한에서의 변화를 결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 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고 있고 통일에 대한 열망도 많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민중만이 유일하게 북한을 바꾸고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세력인 셈입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대중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서로 믿지도 않고 외부생활도 잘 모르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도 약한 편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1960년 4월 혁명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 혁명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1950년대 말 이승만 독재정권이 몇 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세월이 갈수록 민주화 운동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북한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운동은 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남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60년 4월 혁명 당시 남한 주변의 국가 대부분은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의지와 희망은 꺾이지 않았고 결국 남한의 민주화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