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정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북한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던 북한 언론도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북한 지도부도 더는 이러한 정치 연극을 할 필요가 없어서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 단계에서 이 정치 극장의 감독 일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제1 위원장을 감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성택을 비롯한 원로 간부들도 이러한 정치 연극을 작성, 감독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독의 이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추진하려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 그들이 진짜 달성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하는 질문입니다.
이번에 사실상 전혀 가능성이 없던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언급한 이유는 이중적인 것입니다. 한편으로 북한 지배계층은 전쟁공포를 고조함으로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희망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아무때나 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도 북한 지도부를 반대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외교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긴장감을 고조함으로 세계의 관심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북한은 경제가 무너진 독재 국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외부세계에 위험하게 보여줄 경우 외부에서 경제 지원 및 정치 양보를 더 쉽게 얻을 수 도 있고 판단합니다. 이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은 원래 긴장감을 고조하는 작전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1994년에도 2006년에도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협박 작전으로 중요한 양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협박 정치는 옛날만큼 효과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는 북한 위협을 더는 무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북한과의 타협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북한에 양보와 지원을 준다면 북한이 더 핵을 만들지 않고 협박외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의 경험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양보와 지원을 받아도 결국 몇 년 후에 더 많이 달라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즘 외국은 북한의 협박심리전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언론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많은 보도를 했지만 세계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은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협박 정책은 예전에 비해 효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 근거가 없는 전쟁 위협을 하는 북한 정부를 무섭게 보기 보다는 오히려 우습게 보는 경향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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