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북이 로켓을 쏘는 이유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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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2월 중순에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역사상 이것은 다섯 번째의 시도입니다. 사실상 이전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북한은 단 한 차례만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은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한번은 발사 결과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또 로켓 발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으로 보면 미국을 겨냥한 외교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능력을 보여준다면 미국이 이와 같은 미사일 개발을 가로막기 위해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발사를 통해 외교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발사자체가 성공되어야만 합니다. 이번 발사가 다시 한번 더 실패로 돌아간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가능한 이유로는 국내정치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을 때, 북한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북한 정치 변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인정은 다른 입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지도부에서 인민군파와 당 중앙파의 대립이 상당히 첨예화되고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인정은 불가피하게 인민군의 입장을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북한 지도자들은 발사 실패를 북한 내 권력 투쟁에서 하나의 무기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인정은 북한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전 2번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한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나온 소식 보다는 국내 선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에게 실패에 대해 인정한 것은 아주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그 이전에도 실패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와 같은 실패의 인정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과 의심을 발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또 하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북한 언론은 주체 과학의 또 하나의 성공으로 선전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그들이 지난 4월 발사 실패를 인정한 것은 주민들의 의혹을 불식하면서 체제에 대한 지지를 상당부분 강화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발사가 만약 성공한다면 국내용 선전무기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의 무기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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