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속내

2008-06-27

요즘, 중국을 방문하는 국제 관계 전문가들이 중국 외교관, 학자들과 만나면 비슷한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중국 측은 북한 사정에 대해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만약 앞으로 북한 안에서 혼란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 북반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시와 경고는 비공식적으로 200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초, 중국은 북한 지도부가 중국을 모방해 경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 개방을 실시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 개혁의 가능성에 실망을 느끼고 있고… 외교관들은 북한 지도부가 사회를 개혁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은 한가지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북한 내부의 정치적 위기가 올 경우, 이북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이런 혼란은 중국 내 정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피난민이 생길 수도 있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가 중국 안으로 들어오거나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대북 개입을 계획 중입니다.

따라서 북한 체제가 무너져 혼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 내 임의의 세력과 관계를 맺고 친중 정권을 세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파병과 같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이러한 친중 세력의 안정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중국측이 이러한 계획에 대해, 암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물론 의식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미국과 남한에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북한 때문에 위협적인 국제 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남한과 미국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 사전에 준비를 해야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만에 하나, 북한 안에 친중 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권의 성격은 여전히 권위적이겠지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실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지금보단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치러야할 대가는 있습니다. 중국은 이북에 대한 통제를 오랫동안 장악하려 노력했고, 이런 중국의 한반도 개입은 분단의 장기화를 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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