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년 동안 북한은 더 많은 양보와 지원을 받기 위해 똑같은 외교 방법을 이용해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핵 실험, 협박 발언을 통해 위기감을 고조시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합니다. 주변국들의 우려가 심각해질 때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회담에 나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 단계로 회담에 나가 자신들이 고조시킨 위기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원조와 외교적 양보를 얻어냅니다.
북한은 1990년대 초에도 2006년, 2007년에도 이러한 외교 전술을 이용해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또 똑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도 지난 두 번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 정권의 오판입니다. 미국은 회담을 반대하진 않지만 회담을 연기하고 있고 회담이 시작된 다음에도 큰 양보를 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는 미국의 목적을 이해하면 왜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동안 북한에 보상과 양보를 약속했던 유일한 이유는 북한이 조만간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 무기 자체는 사실 큰 위협이 아닙니다. 현재 북한이 소유하는 5-6기의 원시적인 핵무기는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고 북한이 미국을 공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 주는 위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한 주변국의 핵 확산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회담장에 나서는 유일한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현재, 미국이 회담장에 나와 북한과 핵무기 통제에 대한 회담을 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당국은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미국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이 회담장에서 논의하기를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통제가 아닌 비핵화입니다.
동상이몽. 같은 현상을 가지고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이 현재 북한과 미국이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분명 기대만큼의 보상을 얻어낼 수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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