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키신저의 제안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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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에서 대북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대북제재 그리고 북한과의 회담밖에 아무 방법을 쓰지 않았던 대북 정책에서, 지금 다른 전략에 대한 관심이 대폭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전까지 그리 중요한 국제문제로 생각되지 않았던 북한문제는 지금 전례없는 국제문제의 중심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외교와 정치 원로로 볼 수 있는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얼마전 사실상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북한 정권교체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언론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유일한 목적이 북한의 정권교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미국에서 북한에서의 김씨 일가 정권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정치인들은 북한정권교체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정권교체가 미국 입장에서 얻을 게 별로 없는 반면 골치아픈 문제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새로운 한반도상황에서 북한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측은 원래 고려하지 않았던 북한정권교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교체라는 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정권교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키신저와 같은 경험이 많은 정치인과 외교관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제안은 미국과 중국이 갈등과 경쟁을 무릅쓰고 같이 북한 정권교체를 준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키신저는 중국이 미국과 협력할 경우에 큰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나온 주장을 보면 키신저의 주장은 북한정권 붕괴 이후 상황을 중국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중국이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작전에 참가한다면 미국은 중국에 중대한 외교적 양보를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신문이나 기타 다른 언론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측이 줄 수 있는 보상, 줄 수 있는 양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이러한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많이 심각해진 중〮미 무역 대립 부문에서도 미국측의 양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대안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앞일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측이 이러한 대안을 받아들인다면, 비밀 중의 비밀, 최고 비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중국측이 북한 정권 교체 사업에서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해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자신에 대한 간접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매우 유용한 완충 지역으로 생각했지만, 미군이 철수하거나 많이 감축될 경우 북한이라는 완충 지대의 전략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협력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측이 키신저 전 장관의 대안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본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미 대립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서로 믿지도 않고, 이렇게 어렵고 비밀스러운 전략에 협력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국측은 키신저의 제안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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