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핵, 중국의 다음 선택은?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6.10.20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의 태도입니다. 남한이나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번에는 중국이 엄중한 대북 제재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중국의 필요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협으로 판단하지만 북한이라는 완충 지대가 필요하고 또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국가 이익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에 지나친 압력을 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을 결코 환영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동아시아 지역의 핵 확산을 초래하고 국제 질서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 묵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제 무역이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은 지역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데 혼란과 전쟁만큼 무역을 위협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핵이 테러 단체들에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테러 단체들은 중국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북한 핵보다는 북한 내부 위기나 남북 통일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 위기가 북한 정치의 위기 또는 혁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웃 나라의 혼란과 무정부 사태를 원치 않습니다. 특별히 북한과 같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를 다량 보유한 국가의 무정부 상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혼란보다 중국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이 더 우려하는 것은 남북 통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제 전략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이웃 나라가 약하고 그들 사이의 대립과 다툼이 많을수록 자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될 경우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민족주의 경향이 강한 민주 국가가 탄생됩니다. 외교관들은 남북의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남한 주도 하의 흡수 통일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또 이런 통일 국가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비교적 높습니다. 여러 면에서 남북의 통일은 중국에게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북한 경제와 정치가 흔들리게 만드는 정책은 절대 선택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에도 중국이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제 판단이 맞는가는 얼마 후 유엔 안보리 결의가 나온 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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