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11.16

최근 보도를 보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며칠 후에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북한과 중국 사이는 많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은 북한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매우 심한 짜증을 보이고 있었지만, 전략적인 국가 이익 때문에 북한에 너무 심한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북한의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나라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북한 경제에 매우 심한 타격을 줄 수도 있고, 제 2차 고난의 행군까지 초래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와 같은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본 이유는, 중국이라는 강대국의 전략적인 이익 구조입니다. 중국은 핵을 개발하는 북한을 싫어하지만, 북한이 혼란에 빠질 경우가 더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우려는 북한에서 90년대만큼 심한 경제 위기가 또 다시 발생한다면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핵개발도 참아왔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 사실상의 도발을 했을 때도 참아왔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요즘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을 많이 강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측은 중국에 있는 북-중 합작회사들에 대해 내년 초까지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고 이제부터 중국 기업소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초청할 수 없게 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지금 중국에 와 있는 북한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귀국했을 때 그들을 대체하는 노동력이 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무역 부문에서도 매우 심한 제한을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산 수산물 일부도 수입하지 못하게 했고, 석탄과 철광석 무역에 대해서도 제한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정치 노선을 바꾼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가설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정부가 지금 미국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서 아무 양보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전쟁을 시작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북한 붕괴도 끔찍한 재앙이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훨씬 더 재앙입니다. 그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정말 심한 압박을 시작했다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믿는다면, 북한이 압력에 굴복해서 핵 문제에 양보를 한다면, 한반도에서 중국이 무섭게 생각하는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그 가설에 따르면, 중국이 대북압박을 시작한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측이 북한을 엄격하게 압박하는 것을 본다면 전쟁 대신에 기다리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가지 가설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대미 외교의 수단일 수도 있고, 동북아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무시할 수 없는 압력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중국 특사의 방북은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중국이 희망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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