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의 새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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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간으로 11월 29일 새벽, 북한은 또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은 미국 대륙 어디나 공격할 수 있는 최장거리 미사일입니다. 2013년에 북한은 이러한 미사일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초래할 후과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것은 보름 이내에 유엔 안보리가 몇 차례 소집되고 번호도 이제 외울 수 없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의결할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확실히 새로운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것입니다. 2012년부터 엄격해지기 시작한 제재는, 이제 보다 한단계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변화는 중국이 대북 정책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대북 제재가 아무 결과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바로 중국이 제재에 진짜로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날마다 심각해지는 위기 때문에, 미국처럼 북한에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다음 결의안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북한 무역에 대한 제한도 더 많아지고, 예외적인 경우 북한에 석유와 정제유 등의 액체 연료의 공급을 금지하는 조건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북한에게는 심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강화된 제재 결의안이라는 새로운 타격에 반응할 방법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핵, 미사일 개발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기본 이유는 북한의 소수 특권 계층 입장에서 체제유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핵개발은 체제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북한 경제가 제재에 의해서 흔들리고, 생활수준이 하락하기 시작할 경우에도 북한 정권은 앞으로 1-2년동안 핵개발을 계속 열심히 할 자원을 준비해 놓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의 생산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만,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생산은 계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한 지도부의 희망입니다. 그들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비축한 자원을 쓰면서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시험발사 뿐 아니라 대량생산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미사일을 10기나 20기 정도 생산해서 실전배치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회담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회담의 목적은 북한이 추가 핵,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해외에서 막대한 정치적 양보와 경제적 양보를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와 같은 타협은 대북제재의 완화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달리기 경쟁과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경제가 진짜 흔들리기 시작할 때, 주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미사일 개발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미사일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채로 경제가 많이 흔들린다면, 북한 정권이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연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현 단계에서 이들 두 개의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이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먼저 생길지, 대륙간 미사일 개발을 먼저 완성할 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달리기 경쟁이 지속되면, 북한 주민들은 달리기 경쟁의 관객이 아니라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빨리 완성하고 타협을 이룰 경우에도, 북한주민들은 내년에 더욱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서면 내년 봄이나 내년 여름부터 북한 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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