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돼 현재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개성공단을 북한 측이 중단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지난 6일 북한 군부 요인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조사를 하면서 남한 기업들에게 "철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제 내려가서 하시라"라며 사업 중단을 비치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런 후 12일 북측은 "12월부터 군사분계선 통행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만일 12월부터 이 같은 북측 조치가 실시되면 남측의 개성공단 출근이나 원자재 운송 등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북측 조치는 아마도 남쪽 시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남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즉 정치적 목적에서 인 것 같다. 그러나 2004년 12월 첫 제품이 나온 개성공단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남북 협력 사업이다. 남한은 남쪽보다 낮은 인건비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북한 근로자들은 한 해에 약 2500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남측의 선진 기술력도 습득하고 있다.
남·북한이 계획대로 2, 3년 안에 공단 확장을 마치게 되면 남측에선 2000여 기업이 입주하고 북측 인원 25만 여명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한해 생산액도 15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개성지역 관광객도 150만 여명으로 늘어 날 것이다. 남한은 개성공단이 성공할 경우 남포 해주 같은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난 4년간 금강산 관광객의 피살과 같은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실천 모델이자 상징이 되어 있다. 개성공단 부지는 남한이 50년간 1600만 달러를 지불하고 토지 이용권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측은 이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북측이 남한 기업을 공단에서 내 쫓는다면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북측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한 기업뿐 아니라, 세계의 어느 기업도 계약을 지키지 않는 북한에 대해 투자를 꺼려 할 것이다. 이는 외국 자본과 기업을 하나라도 더 끌어 들여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북한으로선 절대적으로 불리하며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다. 북한은 어떤 의도에서건 상호 이익이 되는 남·북 경제협력의 성공적 모델이자, 장차 통일의 길에도 기여할 개성공단 사업을 깨트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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