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칼럼]북한은 도발적 행동 삼가야

2008-03-31

지난 주 북한은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 잇달아 도발적인 행동을 나타냈다. 북한은 27일 남북협력이 비교적 잘 되어 가고 있는 개성공단에 파견된 남측 당국자 11명을 전원 철수시켰으며 이어 28일엔 서해상에서단거리 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억지를 쓰고 있다며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기야 29일엔 한국 합참의장의 국회 발언을 문제 삼아 남측에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고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 전면 차단을 경고했다. 역시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지난 달만해도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평양에 초청해 미국과 화해분위기를 연출했던 북한이 왜 이 같은 도발적 행동을 보이는 것인지 그 속셈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지난 2월 출범한 한국 새 정부의 ‘선 핵포기, 후 지원’이라는 상호주의 대북정책에 불만일 수도 있고 남쪽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것 또는 이후 남· 북협상이나 6자회담에서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이 모두를 겨냥한 다목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이 북한을 위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그동안 남한 국민이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태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만 해도 북한 핵문제의 타결, 즉 북한의 핵위협이 사라져야 개성공단 사업을 점차로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남한 당국자는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 문제 삼은 남측 합참의장의 국회 발언도 북한이 남한에 핵 공격을 할 경우, ‘타격’이라는 일반적인 군사적 대비책을 밝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남측은 개성공단 문제만 해도 남북 협력으로 생산된 제품을 해외시장에 더 많이 내보내기 위해 한국제 (Made in Korea) 상표를 붙이려 외국과 씨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전혀 트집 잡을 수 없는 문제를 잡고 남측 요원 철수라든가 당국자 대화 중단 운운하며 도발적 행동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지난 10년간 남한 국민은 북한에 대한 ‘퍼주기식’ 지원이나 햇볕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만을 불러 왔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 그 결과가 바로 ‘선 핵포기, 후 지원’과 상호주의를 주장한 이명박 정부를 압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북한은 실익이 되지 않고 실효성도 없는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고 먼저 핵 불능화 약속부터 지켜 실익을 도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