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결과를 놓고 미국 내외에서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으나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채권 국가이자 세계 주요 2개국으로 올라선 자신감을 바탕으로 오바마에 대해서 뻣뻣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도 미국에만 의존하는 과거 외교에서 탈피하겠다는 입장에서 오바마를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바마의 순방외교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사회를 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가졌던 현지 대학생들과의 토론에서 중국의 정치적 자유와 인권문제, 인터넷 검열 문제 등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정보접촉의 기회와 정치참여의 보장이야 말로 모든 이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개방이야 말로 사회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지적함으로써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자유개념은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로써 북한당국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강렬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의 보즈워스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미-북 양자대화를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평양 방문에서는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는 문제에 국한하여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모처럼 주어진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는 남한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두 나라가 같은 인식을 갖고 같은 전략 하에 기필코 해결한다는 '찰떡 공조'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하에서 불협화음으로 이어져온 한·미동맹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뿐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본 실질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킨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서 교착상태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한·미간 유대관계가 공고해진 만큼 북한이 그동안 즐겨 사용하던 통미봉남(通美封南)전술, 즉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정부는 배제한다는 이간전술이 더 이상 통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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