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북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 규모는 남한의 36분의 1로, 2006년의 35분의 1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북한 경제가 나빠진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 감소로 농립어업 생산이 전년 대비 9.4%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농립어업은 전체 북한 경제의 5분의 1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농작물인 벼 생산이 19.4% 감소했고 옥수수 수확량도 9.3% 줄었습니다. 그 결과 식량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얼마 전 함경북도 길주의 한 농장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러한 농산물 생산감소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남한의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24만톤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의 전기가스수도업은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이 늘면서 전년 대비 4.8% 성장했습니다. 또 서비스업도 금강산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1.7% 성장했습니다.

남북간 교역도 개성공단 사업 등으로 33%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 경제성장률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이득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한 경제가 지난해 5% 성장한 반면 북한 경제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 북한 경제규모는 남한의 36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북한의 수출은 9억 2천만 달러로 남한의 404분의 1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세계 경제는 유가 급등, 곡물가 등 원자재값 폭등, 인플레 등으로 인해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유럽, 일본은 물론 남한까지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위해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하물며 북한-당국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경제를 잡는 데는 비상한 각오 없이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세계 경제 침체가 가져올 파장에 대처하는 비상한 자세가 절실 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선진농법 도입 등 농업분야의 과감한 개혁을 비롯해 외국의 기술, 자본, 시설도입을 위한 대담한 개방, 개혁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남한과의 경제협력 확대가 북한이 살아 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임을 인식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