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칼럼]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인권문제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부시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관련해 남한 정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는데 그 같은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다루어나갈 것인가. 6자회담의 「2·13 합의」에 의하면 북핵문제 해결의 3단계인 핵폐기 단계에 들어가 이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함과 동시에 미·북 국교정상화 문제를 논의하도록 돼있는데 미국으로서는 국교정상화와 북한 인권문제를 연계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자회담 미국측 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도 지난번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 수용소 실태를 거론하며 북한 인권문제는 미·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공약 중 대북정책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같은 한미 양국의 입장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북한은 이번 주 방한하는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북한은 거부 사유에 대해 특사의 개성공단 방문이 적합하지 않다고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북한은 그동안 자국 인권문제에 대한 거론을 내정간섭이자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 강하게 반발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 양국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우선 미국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함은 물론 남한이 앞으로 대화가 열려 대북경제지원을 협의할 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해야 할것입니다.

경제지원과 인권문제를 연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U.N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통과시켰지만 북한에게는 마이동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한미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 북한 인권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E.U)등 여러 나라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입니다.